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변창흠표 ‘환매주택’ 살펴보니…13년 전엔 미분양 90%대
2020-12-10 19:48 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변 후보자는 집을 싸게 분양받는 대신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하자고 제안합니다.

13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같은 시도를 했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환매 조건부 주택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경기 군포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반값 아파트'로 홍보됐지만 당시 청약 경쟁률은 0.1 대 1에 그쳤습니다.

전용면적 110㎡ 분양가는 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았고 계약 후 20년 전매제한도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려 있다보니 시장이 외면한 겁니다.

90% 넘게 미분양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 아파트를 결국 일반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A씨 / 경기 군포시 공인중개사]
"'반값 아파트'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주택으로 분양을 했어요."

[B씨 / 경기 군포시 공인중개사]
"미분양 되어서 (일반 분양 돌렸더니) 다 분양되고. (지금은 84㎡) 급매 하나만 4억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억이에요."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분양가 인하와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변창흠 /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지난해 6월)]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실험들을 제3기 신도시를 통해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영국 등에선 환매조건부 주택을 시행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한국에선 성공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LH 사장직 사표를 낸 변 후보자는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전세 대책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유하영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