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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공재개발’ 시작부터 삐끗…사업장마다 ‘갈등’
2021-02-16 19:13 경제

부처의 명운이 걸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그 1호 사업인 공공재개발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상지로 지정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형국인데요.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강북 5구역 상가 주민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문제 없다며 강행할 태세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인 강북 5구역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데, 공공재개발이 끝나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이 시작되면 이곳 상업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상가와 땅을 포기해야 한단 겁니다.

[강북5구역 상가 상인]
"장사한 지 한 40년? 다 월세야. 주인인 사람 거의 없어.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쫓겨나는 거야."

[강북5구역 상가 상인]
"(임대료) 40만 원 가지고 어디가서 임대할 수 없어요, 보상비 받는다 그래도…(공공재개발) 안 했으면 싶지만 흐름을 따라가야죠."

상가 주인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북5구역 상가 주인]
"(상가 포기하고) 주상복합을 받아가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제로 진행한다고 해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 공공 정비 사업은 사업장 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흑석2구역은 용적률 적용 문제로 공공재개발 포기를 검토했었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지인 동자동 쪽방촌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추진위원회도 모르게 사업지로 강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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