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레임덕을 생각하지마 / 의료법 개정안, 국민의힘 때문에?
[채널A] 2021-02-27 19:3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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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000은 생각하지마' 민주당, 뭐를 생각하지 말란거죠?


레임덕입니다.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뜻인데요.

대통령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합니다.

Q.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사의 표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했다. 이렇게 주장 하고 있잖아요?

검찰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도 당청 간 이견을 보였는데요.

야당은 이를 레임덕으로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3일)
권력 핵심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기적 징후입니다. 정권 말기적 징후이고.

Q.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인데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바로 그 대목을 들어 레임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야당이)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합니다. 오리가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에 많이 못 미치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Q.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에 올린 조류 사진까지도 레임덕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지사는 지난 21일 산책하다 발견한 새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마침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내고, 휴가갔을 때라 오리처럼 보이는 사진으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지사 측은 정치적 글이 아니라고 했죠.

Q.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 듯, 레임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레임덕이 떠오르는 상황이 됐군요.

갤럽 조사를 보면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비슷한 시기의 역대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지지율만 보면 레임덕이라고 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하지만 여권에서 강하게 부정할수록, 국민들의 머리 속에 레임적이라는 단어가 각인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네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 받고 싶겠습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서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하는게 아닌가...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논란 끝에 보류된 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기득권편에서 반대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병원 의원은 "역사와 국민적 열망을 배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Q. 그런데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범여권은 과반인 12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안 때처럼 충분히 단독 처리가 가능한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사들을 자극해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접종 일정에 문제가 생겨 여당 책임론이 불거지면 4월 보궐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야권에서는 유리할 때는 강행처리, 불리할 때는 야당 핑계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핑계말고'로 정해봤습니다.

Q. 뭐든 정도만 걷는다면 핑계 얘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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