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기자, 여권의 충격요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존 정책과 뒤바뀌는 내용들도 보이고요. 여권이 뭘 하겠다는 건지 좀 따져보죠.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여권이 모든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때려잡고'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언급했죠.
하루만인 오늘, 검찰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투기 공직자 모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처음에 배제했던 검찰을 다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저희가 보도했지만,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철회한 것도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 법안이요?
네, 두번째 카드, '물러서고' 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설훈 의원이 유공자 예우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번지자 닷새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등에 있어 '셀프 특혜' '운동권 특혜법'이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전셋값을 14% 인상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관련 보도 하루만에 전격 경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LH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에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Q. 제일 혼란스러운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매일 하는 말이 기존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마지막 세번째 카드, 뒤집고. 입니다.
성동구에 나타난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없는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뭘 바꾼다는 걸까요.
과거 입장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지난 16일)
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지난 26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수준을 넘지 않도록…
불과 열흘 전에도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단호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인상률 조정제도 도입을 꺼내들었고, 당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달라졌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강조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장기무주택자, 최초주택 구입자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좀 풀 수 있다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영선 후보,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민간 재건축까지 시장이 되면 공공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Q. 실제로 그럼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 정말 선거용인가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지만 시행시기는 6월 이후로 그것도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알아봤는데요.
무주택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제한된 대출규제 완화이고,
공시지가도 상승률을 조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라는 분위깁니다.
선거 결과가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 이행 여부에 영향을 줄텐데요.
박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당장 부동산 기조가 바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일러 보입니다.
[앵커] 여권의 전략이 통할지 지켜보죠.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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