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둘 때만 적정 실거래가”…논란의 공시가격
[채널A] 2021-04-06 19:4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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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던 집도 시세와 주변 거래를 고려해 가격 상승분을 반영했다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하는 '적정 실거래가'가
특히 논란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희룡 / 제주도지사(어제)]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모든 걸 쥐고, 산정근거도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맞물려서 투명하게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정부의 주먹구구 공시가격을 비판하며 전면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초구 80제곱미터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공시가는 이보다 많은 1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단 입장입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당 거래 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공시가격 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이 올랐는데 만약 봄·여름 이후 거래가 단 한 건 없어도 이후 다른 평형이나 인근 단지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해 공시가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고판 실거래가에서 이것저것 더하고 뺀 정부가 만든 '적정 실거래가'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산술로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세 반영을 위해 KB시세와 테크시세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값 안정을 강조할 때 실거래가와 부동산원 지표만 내세우더니 정작 세금 거둘 땐 민간지표까지 다 끌어와 시세를 반영하고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산정기준도 부동산 개별 특성에 따라서 세밀하게 매기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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