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만? 세입자에 불똥 튈라…李 “국토세로 확대” vs 尹 “종부세 완화”
[채널A] 2021-11-23 17:5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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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애초에 국민 98%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니까. 유주택자만 계산하면 6.4%. 수도권으로 치면 10명 가운데 1명은 주택을 가진 사람인데 종부세 대상이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원래 종부세라는 게 이제 강남의 일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다가. 이게 지금 용산, 마포, 세종 등등에서 이제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살펴보면요. 항상 민란이나 이런 원인 자체가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의 과세 때문에 벌어집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라든지 다들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세금이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년에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이렇게 90만 명, 거의 100만 명이 내는 게 왜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냥 집값을 올려서 이렇게 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해놓고 이거는 2%밖에 안 되니까 2%만 내세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금을 무진장 많이 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작스럽게 세금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내년에는 또 더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 통계도 잘못되었어요.

아까 말하자면 이억원 차관이 이야기했던 2%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 6.4%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딱딱 그러면 98%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분들 경제학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세금이라는 게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자기 돈으로 온전히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점점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세나 전월세를 인상하면서 그걸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98%는 상관없으니까 2%는 그냥 세금 매겨도 된다고 하는 저런 주장. 더군다나 이게 정책 실패로 빚어진 건데. 전혀 2%한테는 또 미안함이 없는. 저런 주장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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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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