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8년 전 영상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꼭꼭 씹어서 봐야 될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FC 후원금 의혹이 3년 동안 이재명 시장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 담당 수사 검사가 어제 돌연 사직서를 냈다.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겠어요?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 특혜 의혹부터 보면요. 이걸 어떤 분은 제2의 K 재단, 미르 재단 사건이다.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 미르 재단이나 K 재단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K 재단, 미르 재단은요. 어떤 기업의 돈을 협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게 특혜를 준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터진 사건은 실제 그 두산이라든지 또는 네이버를 보면 인허가하고 관련해서 거액을 이게 기부금을 낸 한마디로 이 기부금하고 인허가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K 재단, 미르 재단 보다 더 심각한 재3자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걸 왜 수사를 막습니까.
일단 이제 사표를 낸 박하영 검사는요. 연수원 31기인데 옛날에 2015년에 변협에서 우수 검사로 뽑힐 정도로 수사력을 인정받는 법조계의 아주 이런 검사고요. 반면에 그 지청장, 수사를 막았다는 지청장은요. 현 정권에서 임은정 검사와 더불어서 아주 친 정권적인 옛날에 윤석열 총장 때 징계라든지 관여한 그리고 남편도 현 정권 들어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런 검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친 정권으로 평가받는 지청장이 차장 검사가 수사하려는 거를 막으니까 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왜 수사를 막느냐는 거죠. 상당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그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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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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