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했는데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래서 일각에서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수사 방해 아니냐. 친정권 지청장의. 물론 김오수 총장이 경위 파악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박범계 장관 말마따나 두 번 정도 했는데도 뭐가 없는데 왜 굳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를 하라고 하냐.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견해 차이는 확실히 지청장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
근데 검찰은요. 검사동일체의 원칙 자체는 삭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청장이 수사를 못하게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게 검사 수와 담당 검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패널들이 결국 축구단에 후원한 게 뭐가 나쁘냐 개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두산건설의 재무 구조를 보세요. 두산건설이 몇 년 동안 이게 엄청난 적자를 봐서 두산 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계속해주었다가 올해 그 작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산건설이 42억 기부금을 낼 형편이 됩니까? 적자만 보는 두산건설의 재무 구조 몇 년을 한번 보십쇼. (시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2015부터인데요.)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적자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순수하게 기부금 낸다면 그러면 이게 왜 다른 해에는 안 내겠습니다. 왜 그해 인허가 해주고 특혜를 주는 그해에만 거액의 42억을 냅니까. 만약에 이거 인허가 특혜가 없었다면 이게 42억을 두산건설이 냈을까요? 이렇다면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에 기업 들어올 때마다 인허가 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한다. 이러면 기업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저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뭔가 이게 특혜나 인허가를 줄 때마다 거액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순수하게 기부금 받으니까 9억 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인허가와 기부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판례가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수사는 유무죄는 단정 못하지만 최소한 이게 수사는 해볼 사안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막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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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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