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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추락…종부세는 비행
2022-11-22 19:47 경제

[앵커]
이번 부주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보고 울상짓는 분들 많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올랐습니다.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작년에 올랐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더 뛰었습니다.

50만 원대였던 1주택자의 종부세가 올해는 80만 원을 넘어선 상황.

서울 송파구 이 단지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9억 850만 원.

그런데 공시가는 이보다 비싼 19억 3700만 원입니다.

집값보다 공시가가 높아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20만 원 늘어난 177만 원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모 씨 / 서울 송파구 1주택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선 이사 가는 것도 어렵고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대서 세금만 그걸 기준으로 많이 나온다면 부담스럽죠."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처음으로 1백만 명을 넘어선 122만 명. 1가구 1주택자만 해도 23만 명으로 작년보다 50%,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542%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특별공제해주는 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부자감세'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10만 명이 900억 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 

국토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내년부터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문재인 정부가 손대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2년 현실화율 수준만으론 부족하다 생각해서 현실화율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 2020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정하자."

정부 역시 17년째 6억 원인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겠다고 밝혀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한효준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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