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Q1-1. 조 기자, 오늘은 정부 여당 다 나서고 있는데요. 항공업계까지 문제삼고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와 업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곳은 세부적으로 보면 5개 분야입니다.

은행, 통신 그리고 카드, 보험과 대형항공사 인데요.

5대 분야 모두 고물가 시대에 많은 수익을 내고도 고통 분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도 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Q1-2. 대통령실에서 항공사 마일리지까지 챙기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분야를 콕 찝어 고통 분담을 요구한 이후에는,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대한항공은 4월부터 마일리지를 '지역'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차감할 계획이었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LA보다 거리가 먼 뉴욕 쪽은 더 많은 마일리지가 소모되는 식이죠.

단거리 때만 쓰라는 거냐며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섰고, 여당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소비자 반발이 있자 대한항공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Q. 대통령이 압박했던 은행과 통신은 일단 대책을 내놨는데요. 여론은 별로 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은 3년 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통신사는 다음 달 소비자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 은행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7,800억 원인데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통신사 대책은 대통령이 지시한 요금 부담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은행권이 내놓은 사회공헌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3년 후에 금송아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게…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출 금리는 안 내리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Q. 시청자 질문인데요, 합법적으로 이룬 성과들인데 은행만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할 말이 많다면서요?

네. 은행과 통신사, 항공사 모두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신한지주는 어제까지 4일 연속 주가가 총 7.8%나 빠졌습니다.

상장사들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익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낸다고 비판하니 시장이 바로 반응한 겁니다.

금리와 통신비 같은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주주들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에서 압박했다고 가격을 내리는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Q. 결국 관치 논란인데, 대통령실은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건가요?

대통령실도 부담은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철학인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 금리나 통신비를 내리라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민심이 호응할 경우 기업들을 향한 여러 압박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