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라고 있죠. 이분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퇴진하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두 글자가 언급이 된 바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분들의 주장은 왜 그 기존안을 그대로 두고 국토부가 지난 5월에 강상면으로 JC가 빠지는 안으로 왜 바꿨느냐. 그것은 여기 무엇입니까. 그 강상면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데 그 특혜를 주려고 바꾼 것 아닙니까. 저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요. 용역 업체 한 2곳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뚫어야 괜찮을까요?’ 이런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문 정부 용역안 파란색 선. 그리고 위에 빨간색 선은 지난 5월에 국토부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수정안입니다. 종점이 어디죠, 2개 다? 양서면입니까? 아니죠. 둘 다 강상면이에요. 약간의 그 JC 위치는 다른데 어쨌든 JC는 강상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가 했던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 정리해 보자면, 아까 서두에 우리가 짚은 대로 2018년에 양평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마지막 종점은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이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안도 종점이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이었다. 글쎄요.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정말 툭하면 탄핵을 주장하는 저 민주당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115석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자, 탄핵하자.’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 9석이 되는, 이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제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를 흔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흔들거리게 하는 그런 탄핵이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이 고속도로 한 가지를 놓고 지금 크게 정쟁이 붙었는데요. 대원칙만 조금 정리해 보면 무슨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원안이든 대안이든 민주당에서 발주한 용역이든 다 보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고, 또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한강을 2번 지나가느냐 1번 지나가느냐 이런 대원칙에 의해서 어떤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보면요. 지금 원안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원안은 1조 원이 더 들고 하루에 1만 5000대가 지나가는데, 대안은 2만 2000대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한강을 2번 지나가고, 대안은 한강을 1번 지나가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민주당 정부, 민주당 군수 시절에 왜 원안을 선택했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경제성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강도 2번 지나가는데 왜 원안을 선택했을까,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가 소유의 땅을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오셨던 공정, 상식, 소신 이런 것들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또는 원희룡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대안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상황이 가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공적으로 조금 무엇이라고 할까요. 환원하는 그런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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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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