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 김남국 의원의 이제 제명안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많이 찬성해야 합니다.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비로소 그 제명안은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 키는 누가 쥐고 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의 이 제명과 관련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묘한 것이, 코인 거래를 한 의원들이 지금 자진신고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빼고 여야 이렇게 막론하고 한 10명 정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내더군요. 무엇이냐면 자문위가 누적 금액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출신 김남국 제명 건에 이른바 무언가 이것 희석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물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 다른 관계자는 ‘누적액으로 따지는 것은 도박 판돈 셀 때나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총액으로 계산하면 김남국의 총액은 아마 어마어마할걸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조만간 제출될 이재명 체포안을 의식해서 김남국 제명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하지 않을까요? 조금 뭉그적거리지 않을까요?’ 이런 취지의 발언. 민주당에서도 ‘이화영 진술 번복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작아진 것이 아니라 커졌다. 체포안이 넘어올 수 있는 만큼 김남국 제명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최고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박 관련된 범죄 계산할 때는요,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10만 원을 10번 왔다 갔다 하면 도박 액수가 100만 원이 돼요. 10만 원 가지고 1000번 이렇게 하면 제가 이 가지고 있는 판돈과 딴 돈이 10만 원밖에 안되어도 이것을 1000번 걸면 도박 액수가 1억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누적액 부풀리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보유했는지를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100만 원 했다고 하고, 지금 우리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100만 원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현금성 가상자산 계좌에 99억까지 예치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 누적액으로 하면 수천억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거래한 것 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를 일부 했다는 사실만으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방탄을 하는 물타기 도구로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먼저 드리고요.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이재명 대표 이제 영장 발부 예상 시점이 어쩌고 이런 것으로 김남국 의원 제명 처리를 만약에 시간 끌고 늦춘다면 윤리특위, 아주 큰 회초리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변재일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들이 이것 시간 끌자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본회의 다 올려야죠. 지금 이제 계류되어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인데. 이 두 분 것도 같이 본회의 올리세요. 그런데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고 윤미향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죠.
김남국 의원은 사법적 결과 나오려면 한참 멀었지만, 상임위 도중에 수백 차례 거래를 하고 단순히 이 가상자산 유예 법안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투자한 잡코인이 다 시세 폭등을 했고요. P2E라는 아주 논쟁적인 형태의 가상자산 법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합법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독특한 사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나머지 11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시간 끌면 윤리특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나아가 국회 전체가 국민의 회초리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이것이 정당하다고 할지 정당하지 않다고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김남국 의원까지 방탄해 주려고 하면 힘이 부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치 논리로 붙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마냥 김남국 의원을 지켜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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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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