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더운데
맨날 짜증나는
정치‧재판 얘기만 하기 싫어서
이번에는 좀 똑똑해질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났습니다.

세 정상이 모두
기자회견장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 역사를 썼다”
‘역사’까지 언급을 했어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글을 썼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외교의 정점을 찍었다”
논평을 냈습니다.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미일이 좋든 싫든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졌어요.


▶‘캠프 데이비드’ 세 문건, 무슨 내용?

왜 한미일 정상은 “새 역사를 썼다”면서
‘역사’까지 거론했을까요?

이 세 명이 만나고서
채택한 문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
두 번째 ‘정신’
세 번째 ‘협의 공약’이에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입니다.
이제 세 명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원칙을 얘기한 거고

여기 ‘정신’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공동성명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공동성명.

여기까지는 이름은 특이하지만
아주 독특한 건 아닌데,
이 세 번째가 눈길을 끄는 거예요.
‘한미일 협의 공약’

다섯 문장 밖에 안 되니
전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위에 두 문장입니다.

‘3국 정상이 도전‧도발
그리고 위협을 받으면
신속하게 협의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그 협의가 무엇이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고’

동조화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
이게 다입니다.

3국 중에 하나가
도발 공격을 받으면
3국이 함께 정보 공유하고,
메시지 같이 내고,
대응 조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부터는
‘그런데’라고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각 3국이 자유,
주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의무는 아니다’

강제는 아니라는 조항을 3개나 단 거예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만큼 위에 두 가지가 센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굳이 왜 상호방위조약을 언급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한미 간에는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일본과 미국도 서로 ‘동맹’이라고 불러요.

동맹이 뭡니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으면
상대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 도와줘야 하는 의무 조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일본과 미국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맺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번 공약으로 인해서
한미일도 동맹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
물음표를 붙였어요.
왜? 아직 동맹은 아닌 거예요.
방위 조약까지 맺은 거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아주 좀 낯선 문건이 채택된 거죠.

하지만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
한미일이 서로 공격을 받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건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곧바로
이걸 체결한 날 공격합니다.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은 게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

자, 그럼 이건 왜 맺은 걸까요?


▶함께 선 한‧미‧일 정상…‘미국의 꿈’ 실현?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고 쓴
뉴욕타임스의
“미국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가 이렇게 행복했던 걸까요.

미국 외교의 큰 축이 있죠.

유럽 쪽은
‘나토(NATO)’라는 회의가 있고,
미국과 유럽 동맹이죠.

또 한 축이 바로 ‘인도-태평양’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그리고 저 반대쪽에 있는 아시아.
이 인도-태평양이
미국 외교의 한 축입니다.

인도-태평양이 무슨 얘기냐면
인도부터 호주와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축,
또 이 한국‧일본 ‘동북아’
그리고 여기 ‘아세안’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쪽 한 축이에요.

이 중에서 한국‧일본이 정말 중요해요
경제 규모가 일단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미국 동맹이에요.
일본‧미국 동맹이에요.

그런데 한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 과거가 있거든요.

일본 식민지 과거사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너무 싫어해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원 사업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통령을 오래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오래 했어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의
미션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 관계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취임하면서
한중이 밀월 관계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 했던
이 말이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와서 한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다”
‘베팅’이라는 단어를 써서 화제가 됐었죠.

한국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의를 맺기 싫어하는 건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었어요.
특히 아베 총리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1965년 구상권 청구로
과거사 정리가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위안부 합의를 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그때 세게 압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이든 미 부통령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 너희 지은 죄가 있잖아 하면서
압박해서 바이든 부통령이 합의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걸 튼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든 부통령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일 간에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기시다 관계가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내 여론 부담을 안고도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섰고,
어쨌든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미 대통령이
행복할 만하죠.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까지 3국 협력을 확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너머까지
뭘 그렇게 협력할 게 있을까.

딴 거 없습니다.
이 두 나라 러시아‧중국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처음으로 ‘중국’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뭔가 맞서는 협약에 넣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

그러니까 바로 중국이 그날
“이건 한반도를 압력솥
상태로 만들 협의다” 라고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럼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어떻게 지내려고
이렇게 중국이라는
단어를 세게 넣은 걸까요?


▶미국‧일본 손잡은 윤 대통령, 중국과는?

중국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장 물건을 많이 판
수출 대상국 보면
1위가 중국입니다.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국보다 많아요.
차이도 꽤 나죠.

우리가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 이렇게 불렀었어요.

얼마 전부터 유커라고 하죠,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관광업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노동력이 싸잖아요.

또 인구가 많아서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 히트 치면
떼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바뀝니다.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보랑 경제랑 묶어야겠다, 줄 서라’

미국이 봤더니 경제와 안보가
따로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공급망’.

얼마 전 요소수 사태.
요소수가 부족해요.
중국에서 요소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끊기니까
전 세계에 요소수가 부족한 거예요.

반도체‧배터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워낙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중국이 그 생산을
끊어버리거나 줄여버리거나 하면
미국 경제가 타격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공급망에 있어서 우리 동맹
안보를 같이 하는 이 동맹이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휘둘리게 되겠다’

미국에 위기감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엮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결정적인 나라가 독일 인데.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독일이 원전을 없앴어요.

2011년 당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탈원전’, 원전이 위험하다는
전 세계적인 인식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러시아 가스관을 뚫어서
러시아 천연가스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러시아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전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데
독일이 자꾸 러시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관을 막아버리면
독일 전체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경제와 안보가 결합해 버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에 “안 되겠다, 줄 서라”

“중국에 첨단 공장을 지으면
미국에 진출 못 해”

“중국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쓴 제품은
미국에서 못 팔아”

어떻게 보면 깡패 짓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전 세계 1등인데
미국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중국에 우리나라 공장
많이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 진출한 기업들이
지쳐갑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예요.
국가 마음대로입니다.

코로나 터졌다고
중국이 사람들을 아예 나가지
못 하게 봉쇄하니까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사드 기지 지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한한령’이라 그러죠,
한국영화 상영 아예 못 하게
하고 공연도 못하게 하고
음반도 못 팔게 해버립니다.

너무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못 해” 그러면
공장 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가동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
‘다변화’입니다.

다변화라는 게 뭐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국 중
베트남이 3위예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인도. 인도네시아, 유럽 등이에요.

그럴 때
‘난 미국하고 같은 편이야’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 인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과 상당히 잘 지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돌아온 게 뭐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 중국과 잘 지내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시진핑 주석 한 번도
한국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한령도
못 풀지 않았느냐.

중국이라는 나라 습성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더라,
우리가 약자처럼 뭔가
비위를 맞춰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안 좋게 대하고

우리가 미국과 같이 편 돼서
‘우리는 그냥 다른 길을 갈래‘라고 했더니
오히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좀 도박적인 측면도 있죠.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압력솥 얘기했듯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인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전 정부처럼
다루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중국과 척지고 살자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실 측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정상회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하반기에 우선 추진하는 게 뭐죠?
‘한중일 회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이 기조 속에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대체
어쩌려고 하는 걸까요?


▶부담 알면서도 일본과 손잡은 이유

이 판을 만들어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면서
일본이 거기에 쫓아오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 초청한 게 8년 만입니다.

그 8년 만에 초청한 외국 정상이
한국과 일본 정상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이나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지금 부담이 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냉온탕이
공존하는 상황이니까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뭐라고 공격을 하죠?
“굴욕 외교”라고 합니다.

작년에 강제 동원부터 해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이 싫어할 만한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일본 좋아할 만한 비위만
맞추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거꾸로입니다.

민주당이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일본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때의 그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과 대등한 관계가 됐는데
왜 자꾸 과거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을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G7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센 나라
7개 나라가 매년 모입니다.

중국‧러시아 빼고
자유주의 연대만 따져보면
미국과 캐나다 있고
나머지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근데 거기 누가 끼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딱 한 국가
‘일본’이 끼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일본하고 비슷하게 됐으니
G8으로 늘려서 넣어달라는 거죠.
우리 목표입니다.

이제 일본 생각하지 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보면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미일 협력체가
북핵 공조, 북핵 대응 수준에 머물렀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보면
경제‧AI‧기술‧보건‧여성‧우주로
확대해 놨어요.

합의된 문서를 보면 엄청 두꺼워요.

심지어 보건 측면에서 암센터
국립암센터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암을 공동 연구하자는 거예요.

첨단 컴퓨팅‧AI‧기후도 공동 연구하고
우주도 안보 개념으로 3자 대화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 생각 말고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미‧일의 ‘새로운 약속’, 성과와 전망은?

한미일 정상이
“새 시대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핵 수준이던
협력 내용을 넓힌 게 있고

두 번째,
협력 범위를 한미일에서
인도-태평양까지 확 벌려놓은 것.
이해하셨죠?

세 번째는 제도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미일 정상이 앞으로
매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상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세 명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안보를
대통령 곁에서 책임지는 안보실장이에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미국‧일본 국가안보실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인
안보 실장들 매년 만나기로 했어요.

국방부 장관들 매년 만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들 매년 만나기로 했어요.
산업부 장관들 매년 만나기로 했어요.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미국‧일본과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상뿐 아니라 5개 장관
한미일 정상급 5레벨
매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회의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주로
올 하반기에 갈 행사들인데

‘G20’, 글로벌 20개국 나라들
모이는 회의 가죠.

‘한-아세안 정상회의‘라고 하는데
여기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18개국 참여하는
회의 매년 갑니다.

그리고 ‘APEC’,
태평양 쪽 그러니까 미국 포함해서
여기 태평양 쪽과 대화하는
APEC 회의 매년 갑니다.

원래는 안 갔었는데 ‘NATO’,
유럽 회의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NATO 회의 2년 연속 갔죠.

이거 빼고는
‘한중일 회담’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매년 열렸던 거예요.
시진핑 주석 아니고
중국 총리급이 참여를 하는데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 3명이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장관 5레벨은 또 별도로 만난다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걸 보면
북한이 얼마나 이번 합의를
싫어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면 ‘조기 경보’라고 해서
한미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동시에 경보가 쫙 퍼지는 걸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3자가
매년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겨냥해서? 북한을 겨냥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훈련도 짜증나는데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올해 것만 아니라
몇 년 치 계획을 세워놓고
육해공군 다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인권 문제 건드리는 거잖아요.
북한 인권 그리고
일본 납북자‧한국 국군 포로까지
같이 문제 삼겠다 합의했죠.

그다음에 요즘 북한 돈줄이 어디예요?
가상자산과 사이버 해킹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모든 현금‧물자를
미국이 다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해킹하는 그런 ‘사이버 범죄 돈줄’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돈으로 미사일 자꾸 개발하니까
사이버 범죄 대응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왜? 북한은 리더가 안 바뀌어요.
한미일은 리더가 바뀝니다.
리더가 바뀌면
자칫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독재죠.
민주당이 있긴 하지만
단 한 번 외에는 지금까지
정권 교체라는 없었으니까.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국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적이라서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미일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크게 안 바뀌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포에버(Fore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약속’입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깼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끼어있잖아요.
우리 민주당도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끼어있기 때문에
한일 양자 합의 때 깼던 것처럼
쉽게 깨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
그걸 바이든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이 “포에버”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까지 한미일을 막 엮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는 누가 하죠?
기업이 하잖아요.
돈을 국가가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살아요.
이거 크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국회가 있잖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외교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에 따라서
정상 간 회담 열어서
거기에 따라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외교는 대통령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일 관계 개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이 맞든 안 맞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가 같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윤석열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하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엔군사령부’.

“반국가세력”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많이 쓰죠.

근데 거기에 엮여 들어가는 단어가
“종전선언”이란 말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엮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렇게
“반국가세력” 이야기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또 어떻게 풀지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복안은 있겠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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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김주영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