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내가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1원 한 장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제가 이 원고를 보고 있는데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간업자들과 내가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이재명 저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라면 저 이재명은 감옥에 한 50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요, 나름 법률가이고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있다? 아니요, 없어요. 조상규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조상규 변호사]
법률가시라면서요. 그런데 구속 요건을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특경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경은 이제 일정 금액이 넘어가서 특경인 것이고요. 배임죄가 구속 요건이 무엇이냐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했는데 왜 자꾸 본인이 한 푼도 안 받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지금 방향성, 변론 방향성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속 요건에 맞게 변론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본인 관리인. 시장이 그럼 성남시의 그 위탁 관리인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정진상 변호사가요,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이 위탁 관계냐. 이것이 공산주의냐.’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것 위탁 관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조금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이 공산주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모순된 발언을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환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검찰에 그러니까 ‘내가 공산당처럼 행동을 해야 하냐. 정말 빡빡 긁어서 누룽지처럼 다 긁어가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2021년 9월에는요.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라고 불만이 나올 정도로 자기가 환수율을 많이 높였다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본인보다 검찰이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본인의 말이 이미 모순이 된 것이죠. 검찰이 보는 대장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초선인 성남시장이 자기가 역점을 두고 개발하려고 했던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서 그것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성남시장 재선을 돕고 그것으로 정치자금도 향후 마련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로 범행을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