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 국정감사장으로 저와 함께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두고 맨 마지막에 빨간 박스.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 가운데 하나가 위증교사 의혹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송 지검장이 ‘내가요, 검사 생활 좀 했는데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장 최고. 저 ‘처음입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위증의 결과가 역대급이기 때문이죠. 저 위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로 살아 돌아오면서 경기도지사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계속했으니까 대선 후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대표까지 된 것이죠. 그때 만약 전직 성남시장의 비서관인 김진성 씨가 위증을 안 해줬으면요, 유죄가 나왔고. 그럼 대선이고 지선, 당대표 할 것 없이 그냥 경기도지사 박탈.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준 위증이기 때문에 이 위증이 초래한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처음 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
위증의 가중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판결에 영향 끼쳤을 경우,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대가가 오갔을 경우인데 검찰은 이 위증의 대가를 백현동 인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 ‘허가방’이라는 김인섭에게 해준 백현동의 초고속 인허가가 이 김진성의 위증과 연관되어 있는 대가로 보고 이 공소장에 적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김진성 씨도 본인이 이것 내가 위증했다고 밝히면 처벌받잖아요. (처벌받죠.) 그때는 왜 위증을 해줬고 지금은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위증을 해준 덕분에 이재명이 살아나서 김인섭이 이 인허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게 됐는데. 그 대가를 이 김진성이라는 비서관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불만들이 또 누적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나 공익제보자 사건 마찬가지로 진술에만 의존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대장동, 백현동은요. 서류와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요. 공익제보자 사건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계좌 내역이 있어요. 본인이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경기도 공금으로 돈 받은 것. 그리고 이번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녹취록이 있어요. 그리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짧게는 3개월 만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조인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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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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