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상민 무소속 의원,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에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그 당시 성남 시장으로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이었던 나를 협박해서 용도를 어쩔 수 없이 점핑 시켜준 것입니다 하고 발언한 것이 허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 2021년 10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저 발언이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 근거는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입법의 취지라는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픽을 돌려볼까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회에서 증인 등으로 조사 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형사 처벌도 포함이 된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언가 증인 등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처벌할 수 없어요. 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저 법을 근거로 해서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유동규 전 본부장 저것과 관련해서 그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글쎄요. 전희경 의원님,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재명 대표가 공직 선거법 위반에서 지금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인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그야말로 50억 클럽도 화천대유 팀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주지 않았으면 가능한가. 이것이 쟁점이 됐던 것이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가 4단계나 지금 상향이 됐는데. 이것이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특혜를 주지 않았으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그런데 본인은 특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국토부에서 자기를 협박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아무도 협박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수세에 몰리니까. 자기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그것이 허위라 할지라도 국감의 증언 감정 등에 의한 법이 보호하는 그 불이익 금지에 자기도 포함이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불이익 금지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발언한 내용 때문에 공직 상의 이런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 즉, 국민들이 면밀하게 유권자로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저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백일하에 본인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어디서 가장 알량한 법리를 들어다가 이것이 술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상기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라고 했던 그것만을 상기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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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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