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상황, 의대증원 조정도 되는 걸까요.
아는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증원 2천 명, 이거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은퇴를 앞둔 의사의 규모까지 고려할 때 20년 뒤인 2045년을 대비하면 매년 2천 명 증원은 변할 수 없는 숫자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이 김에 문제를 확실히 뿌리 뽑으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며 "이 문제를 선거 유불리로 따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의료계 집단 반발을 더 겪을 수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Q2. 그래도 대통령의 모습이 다소 유연해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유연해진 것 역시 맞습니다.
한달 전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강한 어조로 의료계를 비판했는데, 오늘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또 한 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흘 연속 대화를 강조하고 총리에게도 소통하라고 지시하고 있죠.
정리를 하면, 증원 규모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건 논의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Q3. 그런데 그게 핵심이잖아요. 의료계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여당에서도 테이블에는 올려야하지 않냐는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강조하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을 했죠.
일단 총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여당은 이 이슈를 마지막 반등의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며 "가급적 타결을 끝내서 의료진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증원 규모 부분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대교수들도 오늘 중재안에서 5년 1만 명 증원 정책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죠.
대신 전공의, 의대생이 내일이라도 복귀하라고요.
Q4.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의대증원을 대화 테이블로 올리냐 마냐가 핵심일 것 같네요. 대통령은 아직 부정적이라는 거죠?
대통령실의 걱정은 이겁니다.
이미 정부는 대학별 증원 인원 발표를 모두 마친 상황이죠.
이제와서 정부가 후퇴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 그리고 의료개혁 지지층에게 더 큰 혼란과 반발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보건의료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본질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 기간인데요.
의료계가 원하는 필수의료 보상이나 근무체계에 재정 지원을 해줄테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첫 해 2천 명은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완만하게 늘리는 안 등을 대안으로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떻게든 대화체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조정될거냐?
그건 현재로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