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후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채널A가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것입니다. 한 번 보시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양문석 후보 부부가 사는데 소득이 없었던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대출을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 소득도 없던 대학생이 어찌 사업자 대출을 11억 원이나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용도와 다르게 그것을 31억 하는 잠원동 아파트 사는데 왜 보탠 겁니까, 이런 등등의 의혹들. 그런데 양문석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무언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자 대출이 나오니까.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을 허위로 내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것이고.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적절하게 대출금을 썼는지를 그 은행에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증빙하는 과정도 거짓 아니었느냐, 그 내용이 지금 이 그래픽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품구매내역서라고 새마을금고에 낸 거예요. 이것 사업자 대출받아가지고 물품 같은 것 샀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의 물품을 샀다고 양문석 후보 측에서 낸 업체를 보니까 이미 폐업을 했던 곳이더라. 그리고 또 어떤 업체들은 사업체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유령 업체더라. 이것은 무엇이야? 이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11억 원의 대출을 받는 애초의 첫 단계도 허위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 증빙하는 과정도 허위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이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어제부터 현장 검사에 나섰는데. 여기에 인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누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5명이 투입. 그래서 합동으로 지금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 밑에를 한 번 봐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현장 검사를 하면 조사하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감원의 검사 5명이 추가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조사 기간이 2~3일 내로 단축될 수 있다. 그 이야기인즉슨 총선 전에 무언가의 현장 검사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이 모습은 지금 금융감독원의 소속이 된 검사 5명 오늘 추가 투입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실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플러스 금감원의 검사들까지 합동으로 현장 검사를 벌인다. 빠르면 2~3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대출 문제는 중간은 없어요. 합법 아니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니까요. 합법 아니면 불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변호사]
양문석 후보의 대출 관련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과 불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응당 거기에 부합하는 처벌과 책임을 맡으셔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차원에서 특별 검사 인력까지 추가하라고 배치를 하면서 조사를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무관서의 수장이신 분이 이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발언들이 과연 온당한지 저는 짚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충분히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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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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