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금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아직 전해 듣기로는 경찰을 통해 알려지기로는 김호중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호중 씨 무엇하고 있습니까?
[허주연 변호사]
아마 구속된 이후에 조사에 대비해서 변호인과 함께 변론 전략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은 접견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은 일단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이유로 들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래서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 이런 문제를 들고 있지만. 어떤 김호중 씨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 김호중 씨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변호인과 함께 접견 등의 형태로 전략을 짜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다음 주부터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속 기간이 열흘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3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이미 확보한 어떤 증거물 분석으로 수사에 다음 주부터 있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전에 조사를 완료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이라든가 휴대폰 내용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과 함께 음주량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주문 내역이라든가 동석자들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사 전략을 짜고 질문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은 지금 열흘이잖아요, 구속 기간. 경찰로서도 물론 김호중 씨를 구속시키기는 했지만 이 안에 음주 여부 다른 종업원들의 동석자들의 말과 실제로 음주 여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밝혀낼 필요는 있네요, 열흘 안에.) 지금 수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 인멸이나 범행 도피 혐의에 김호중 씨가 과연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지금 증거 인멸. 블랙박스를 직접 훼손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본인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범인 도피 방조 혐의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적으로 나 대신 사건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정황이 나온 이상 방조보다는 교사범이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이때 교사를 한 것인지 방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음주량을 특정 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인데요.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음주운전 죄를 적용할지 말지 이 부분도 경찰이 고심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험운전 치상에 대해서 정상적 운전이 불가할 정도의 취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점. 그리고 이것이 상해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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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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