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오전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잠시 모습 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김호중 씨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말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속 1주일 만에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인데 사실 송치 검찰에 구속될 때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실질 심사 받을 때 음주 혐의가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핵심 의혹인 음주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음주가 혐의가 밝혀진 것인가요?
[백성문 변호사]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온 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거죠.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죠. 본인도 자백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소주 10잔이라고 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할 때 경찰은 소주 한 3병정도 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김호중 씨 체중과 이런 것을 종합하면 음주 수치가 최소 0.03은 넘는다, 그런 것을 아마 이제 추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할 텐데. 객관적으로 불어서 신체에서 나온 수치가 아닌 것을 기초로 추정하는 것을 과연 인정을 해줄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워낙 큰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종류의 사건이 생길 때 그러면 앞으로 술을 마시고 도망가면 되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를 17시간 만에 김호중 씨가 출석을 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추정치로라도 음주운전의 죄를 묻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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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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