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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조응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맛 좀 봐라’는 것…망신과 모욕 주겠다는 게 강해”
2024-07-03 09:58 정치

[여의도 영업비밀 - 조응천]
팬덤 의지 안 하는 정상적 정당은 개혁신당뿐
검사 탄핵안은 '맛 좀 봐라, 이재명 건들면 이렇게 된다' 의미
민주당, 특검법과 탄핵안에 중독돼
윤석열 탄핵 청원 98만, 이재명 지지자 몰린 영향인 듯
법원, 재판 안 하고 이재명 변호인처럼 끌려 다녀
'만장일치' 민주, 강성 발언만 나와…곧 질식할 듯
비명계, 다른 목소리는 못 내고 이불 덮고 흐느끼기만
한동훈, 전당대회 본인이 주도하며 영리한 싸움 중

[시그널픽 - 김용태]
당 대표, 대통령과의 관계가 관건…과열 경쟁도 통합하는 리더십이어야
한동훈 인기 비결은 민주당·이재명을 적절히 비판한 것
장예찬, 도태우 복당 검토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등 민주 강성 발언, 본인 출세욕 때문
특검은 민주당의 정략…'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도 지금은 안 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검사들을 법사위에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키기용 탄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시 국회가 끝나는 내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저녁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여의도 영업비밀>은 새로운 패널과 함께하고요. <시그널Pick>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 시간에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뒷얘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짧게 근황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개혁신당에 지금 계속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 조응천 : 총괄특보단장직을 얼마 전에 맡아서 대표의 자문에 응하고 있고 특보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쭉 둘러보시면 거대 양당이 있는데, 덩치는 크지만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쏙 드시지 않을 거예요. 눈쌀 찌푸리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골고루 배출하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팬덤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세대 기반의 제대로 된 정당은 우리 개혁신당밖에 없지 않나 하고 비록 지금 숫자가 작아서 미약해 보이지만 정상적인 정당을 키워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 노은지 : 그 개혁신당이 오렌지색 쓰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도 오렌지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팬들이신가 봅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해 이미 검사 3명을 탄핵소추를 했었고 이게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는 4명의 탄핵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명분은 정치 검찰이다. 검사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명분 내세울 만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4명에 대해서 어제 탄핵안을 보고하고 법사위에 회부를 했죠. 우선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면 뭐 그런 의심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관련 검사가 둘이고 또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관련 검사가 하나입니다. 이런 4명 중에 3명이 벌써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까 이건 맛 좀 봐라. 우리 이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면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더군다나 어떤 꼴이냐. 자세히 보셔야 할 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 가지고 탄핵 의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되죠. 그리고 헌재로 갑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통상 지금까지 탄핵은 다 이 수순을 밟아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즉 법사위로 회부되는 겁니다.

▷ 노은지 : 법사위 회부하는 표결을 하더라고요.

▶ 조응천 : 네. 지난 21대 때 검사 3명이라든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그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회부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무시하고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헌재로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냥 법사위로 회부를 해버렸어요.

▷ 노은지 : 너무 이례적이었어요.

▶ 조응천 :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사위로 회부를 한 게. 우선 왜 그러냐? 법사위원장을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민주당이.

▷ 노은지 : 정청래 법사위원장.

▶ 조응천 : 그게 뭐냐 하면,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법사위에 회부를 하면 국정 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행정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요. 선서를 해야 하고 위증에 부담이 생기고 또 얼마 전에 채상병 관련 법사위에서 조사한 거 보셨듯이.

▷ 노은지 : 입법 청문회 때.

▶ 조응천 : 일어 서세요, 나가세요, 어쩌세요.

▷ 노은지 : 벌 퇴장도 시키더라고요.

▶ 조응천 : 갖은 모욕을 당할 겁니다. 조리돌림을 할 거고요. 검사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민주당 관련,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법사위에 불려나가서 저렇게 치도곤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준성, 이정섭 검사 때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다가, 법사위로 회부를 하는 걸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는 법사위로 그냥 회부를 한 게 직무 정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기소가 됐고 혹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직무 정지보다는 망신을 주겠다, 모욕을 주겠다, 검사들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 그런 것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정말 목적은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을 해야 한다. 헌재에 가서 탄핵이 인용되는 걸 바랬다기보다 본인들이 검사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게 조금 더 목적이었다는 거죠.

▶ 조응천 : 망신 주겠다.

▷ 노은지 : 망신 주겠다. 검사들은 그러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불응했을 때 불이익 같은 게 있는 거죠?

▶ 조응천 : 그럼요, 고발 당하게 되고 징역형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걸 감수를 해야죠.

▷ 노은지 : 어제 검찰총장도 그래서 이례적으로 준비해 온 것들을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사법부 역할인 재판권을 뺏어와서 직접 국회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에서 다 하겠다는 거구나 싶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 조응천 : 단순히 직무 정지를 시키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지 않았을 건데 법사위로 회부를 해서 거기서 행정 조사를, 강제력이 일정 부분 수반되는 행정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고, 이원석 총장의 어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반발을 하잖아요. 그 기자회견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내용에는 동의가 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만 허망하다. 허공에 삽질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진지하게 여야 막론하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를 했더라면 이원석 총장의 이런 항변이, 이런 비분강개함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건데, 그동안에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꼼짝달싹 안 하고 지금 와서야 소환을 하겠다는 둥 어떻게 하겠다는 둥 총장 임기 한두 달 남겨놓고 지금 부산을 떨고 있는데, 과거 검찰은 그래도 야당 70%, 7대 패면 여당 쪽은 3대는 팼거든요. 그런데 지금 10 대 빵이라는 말이에요.

▷ 노은지 : 10 대 빵이나 됩니까? 9:1 정도는 안 될까요?

▶ 조응천 : 글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4명의 탄핵안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치적 중립, 독립을 스스로 지켜왔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상을 스스로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항변은 별로 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검찰 스스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것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검사 탄핵도 있고 또 원래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이게 더 먼저 얘기가 나오던 건데, 거기에 앞서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 때도 이런 식으로 탄핵안을 추진하니까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건데 벌써 두 번째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탄핵안을 내면 자진 사퇴를 하고 또 후임 찾고 또 탄핵하고 이런 게 무한 반복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는 법률안처럼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대항할 방법이 달리 없고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탄핵의 소익,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말하자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법률이나 헌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그 목표, 목적이.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스스로 면직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 직무 정지도 필요 없다. 그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탄핵의 무한루프가 특히 이 방통위원장에게는 계속 진행될, 발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이상인 직무대행에게까지도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통위원장 말고 직무대행에게까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탄핵 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또 탄핵,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 노은지 : 중독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지지자들에게는 지지도 받고 얻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걸까요? 일단 의석수가 많아서 다른 쪽으로라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조응천 : 우선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기본 정도만 하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민의를 진정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 잠깐 했을 때 바뀌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보세요. 바뀌는 게 뭐가 있나.

▷ 노은지 :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아무것도 없죠?

▷ 노은지 : 네.

▶ 조응천 :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정부가 민의는 철저히 무시한 채 그냥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민심에 위반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한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 같은 거 전혀 한 번도 안 하고 공식 석상에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해외 순방도 같이 다니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게 참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정도는 그래도 본인이 죄송하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염장을 계속 지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척결하겠다는 건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 노은지 : 믿는 구석이 이건 아닐까 싶은데, 국회에서 국민들이 올린 청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을 탄핵하자,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 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98만 9000여 명. 9841명이 서명을 했으니까 이게 몇백만만 하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국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원 동의를 하는 걸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렇게 많이 서명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런 거를 민주당은 믿는 구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 조응천 : 그런데 저게 법사위로 갈 건데.

▷ 노은지 : 저것도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하는 거죠?

▶ 조응천 : 5만 넘으면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청원 소위위원장이 탄핵을 제일 좋아하고 매번 탄핵하자고 하면 김용민 의원이 아마 청원 소위위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자고 할 거예요, 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이걸?

▷ 노은지 : 그러게요.

▶ 조응천 : 소위에서 올라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단순 숫자가 98만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정치 성향이 나는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라는 것까지 같이 물어서 표시하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재명이네 마을이나 혹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 같은 데서 독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 노은지 : 저 링크를 걸어놓고 가서 동의하자. 이런 식으로요?

▶ 조응천 : 그래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도 다양한 루트로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한 표가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찬성을 누를 수 있고 이런 것도 오류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게 국민 전체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투표한 사람의 성향 같은 건 알 수 없으니까.

▶ 조응천 : 분명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콘크리트 지지자들 외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당장 탄핵을 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시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숫자가 지금 100만을 넘는다, 200만을 넘는다. 그런데 그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까지 절대적인 숫자는 말씀을 할 수 있어도 그게 국민을 대표한다고까지 추론하는 건 조금.

▷ 노은지 : 그런 추론은 과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을 하고 오후에는 불출석을 했어요. 보통 사유로 제출하는 게 본회의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의원의 지위라든지 대표의 지위를 본인의 재판 회피용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재판부가 허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 노은지 : 보통은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 조응천 : 저도 재판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형사 피고인이 쫄려서 재판부가 허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재판에 불출석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쫄리거든요.

▷ 노은지 :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도.

▶ 조응천 :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1당의 대표직을 고수를 하는 이유겠죠, 그게. 판사까지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 선출제도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계속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대정부질문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 부적절해 보이고, 만약에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에 몇 번째 질문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재판에 참여하기가 힘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건 이유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대정부질문을 할 때 의석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 앉아 있고 텅텅 비어있거든요.

▷ 노은지 : 개의 정족수 정도만 채우고 다 나가시잖아요, 안 듣고.

▶ 조응천 : 그런데 대정부질문 때문에 오후 재판 불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건 더군다나 재판부가 양해도 안 했는데 그거는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오히려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보통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일반 시민이라면 이런 식으로.

▶ 조응천 : 국회의원도 그렇게 못해요.

▷ 노은지 : 네, 허락을 안 한 상태에서 불출석을 할 경우에 강제 구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 조응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한 번도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재판부에서는 강제 구인을 검토했다는 얘기 정도만 나오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기일에 증인 심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대표 변호인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나는 그거 납득이 안 가요. 소송 지휘를 해야죠, 재판 지휘를 해야죠.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만약에 허가 안 받고 그렇게 하면 그에 따른 응분을 조치를 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지, 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 노은지 : 이게 아예 불출석은 아니고 오전에만 갔다가 오후에 불출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 조응천 : 어쨌든 허가 안 했다면서요.

▷ 노은지 : 허가는 안 했죠.

▶ 조응천 : 허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검찰이 강력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사법부도 강단 있게 해야 겠네요, 재판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 조응천 : 거기다 재판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다른 3건 재판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니까, 중앙지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에서 받고 싶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머니까 그렇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원지법 사건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조응천 :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형사11부에 배당이 되니까 이건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앙지검에서 병합 심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병합이 되면 아마 반부패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지금 3개의 사건을 하고 있는 부 중에 병합이 되면 사건이 커지고, 커지면 또 늘어지고. 늘어지면 대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또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라든가 이화영이라든가. 그러면 공범들은 또 함께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유하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공유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토지 관할을 달리 하는 건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 노은지 : 조금 지켜봐야겠군요.

▶ 조응천 : 이게 통상적으로는 아마 불허할 것 같은데, 이 대표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이 대표에게는 이례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법조인으로서 보시지 못했던 것들이 있나 봅니다.

▶ 조응천 : 어저께 불출석한 것도 저는, 제가 피고인인 상태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이 민주당 전당대회 앞둔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개딸 전체를 수용 안 하면 아오지 탄광행.”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예전에 당 떠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요.

▶ 조응천 : 지금은 신음소리조차 안 나잖아요.

▷ 노은지 : 조용합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 조응천 : 예를 들어 검사 4명 탄핵이라든가 전부 다 만장일치 의총에서 다 만장일치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의총이 과연 다 거기에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까요? 기사를 보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되기 전에 사퇴를 하니까 이제 탄핵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 노은지 :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 조응천 : 원내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떤 의원은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는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 한 개인의 사견일 뿐이다.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가야 한다. 그냥 탄핵 계속 강행하자. 이런 강성 발언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 임 모 부장판사 탄핵 때 임기 만료로 면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탄핵이 각하가 됐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 조응천 : 이미 탄핵의 목적이 없다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핵하기로 했는데 지붕 위에 닭이 올라가고 말건 우리는 계속 물어뜯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강성 발언만 계속 나오는 이런 의총. 그거 아마 질식할걸요.

▷ 노은지 : 곧 질식해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 조응천 : 아직은.

▷ 노은지 : 아직은 아닙니까?

▶ 조응천 : 왜냐하면 배지 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노은지 : 사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물론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있기는 했는데, 조금 뭔가 실행에 옮겨서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뭉쳐서 목소리를 내시는 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2대 국회는 어떨까 싶은 게 지금 너무 일극체제가 일찌감치 완성이 돼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날이 오기는 올지가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 조응천 : 아니, 이미 비명횡사, 친명횡재 과정을 거쳐서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당내 공천 과정에서 거진 다 걸러졌죠. 그래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 노은지 : 없다. 앞으로도 안 나타날 것 같으세요?

▶ 조응천 : 네. 그냥 이불 덮어쓰고 흐느끼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보니까 최근에 개딸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정청래 위원장은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운영위 진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개딸의 의견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 강하게 했을 때 지지자들한테 엄청 호응을 받고 이런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응천 : 강성 지지층만 맹종하고 거기만 귀 기울이다 보면 점점 더 고립될 겁니다. 지금 저는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백령도 가서 나 이제 안 할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나는 그게 쇼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숫자도 엄청나게 딸리지만 뭐, 손뼉이 마주 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소수를 저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건 네 소리고 우리는 그대로 해라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저런 소수 여당 대표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나는 뭐 원내대표가 아니고 저는 원내 총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더 모욕을 주고 운영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나가세요, 어쩌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 노은지 : 그게 지지자들 보기에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본데요?

▶ 조응천 : 네,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 나온 후보들이랑 의원님이 다 학교도 같이 다니신 것 같고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별로 비전 얘기보다는 한동훈 후보 공격하는 얘기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조응천 : 그게 한동훈 후보가 자처를 했다. 혹은 유도를 했다. 그 어느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영리하다.

▷ 노은지 :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영리하다.

▶ 조응천 : 특검법 이슈를 던짐으로써 자기의 그라운드에서 전선을 펼치고 자기가 그 어떤 싸움이 벌어져도 어쨌든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영리하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그래서 채상병 특검법. 그걸 먼저 던졌잖아요. 그래서 배신의 정치, 배신자 프레임이 또 나오다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도 나오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가면서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후과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권을 놓고 벌이는 건곤일척의 싸움이라고 볼 때 전략이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전략이라는 게 그러면 주어를 나로 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를 주어로 한다는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영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죠.

▷ 노은지 : 본인이 판을 깔고 거기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응천 : 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조응천 전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Pick> 매달 한 번씩 만나 뵙고 있는 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조응천 의원이 가시면서 자기 다음에 너무 미남 불러서 출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전당대회 곧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비전발표회를 가졌잖아요. 각각 비전 제시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태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원이고 비대위원이니까 저희 후보들 모두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경선 유권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당의 비전,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이런 수사가 가득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래도 각자 엄청 말로 싸우기만 하다가 어제 어깨동무도 하시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니까.

▶ 김용태 : 말씀하신 그 내용도 기억에 남겠지만 사진 한 장이 더 이슈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포옹하고 악수하고 했던 그 사진 한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 노은지 : 앞으로 합동연설회, TV토론회를 하면 비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떤 후보에게 쏠릴 거다. 이렇게 보세요? 비전을 잘 제시하는 후보에게 진짜로 갑니까? 내용을 듣고 투표를 하는 건가요?

▶ 김용태 : 일단은 비전이나 구체적인 전략, 해법, 앞으로 여당이 지금 처해진 상황들이 녹록지 않잖아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 입장으로서 그런 앞으로의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당원분들이 많이 관심이 가겠지만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당이고 대통령이 상수인 당이다 보니까 당정 관계에 대한 것,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 노은지 : 원희룡 후보가 러닝메이트 꾸리는 과정에서 김용태 의원에게도 구애를 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동훈 후보는 김재섭 후보랑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러닝메이트 구애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취재는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용태 :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당권 주자들한테 감사하게도 과분하게도 제안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거절을 정중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갑자기 심판이 선수가 돼서 뛰는 게 사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지 않잖아요.

▷ 노은지 : 지금 비대위원이시니까.

▶ 김용태 : 비대위원이고 전당대회 룰 세팅하기 위해서 많은 비대위원들과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선수가 돼서 후보가 되면 그 진정성마저 다 퇴색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비대위원이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했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후보분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다 보니까 어떤 한 후보를 제가 선택하게 되면 다른 후보와 척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분의 후보, 저는 후배로서 당원으로서 좋아하는 분들이고 누구 한 명을 딱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반윤이다, 이런 딱지 붙이는 거, 갈라치기를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규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 노은지 : 분류가 되겠죠, 확실히.

▶ 김용태 : 그런 것에 대해서 지쳤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혁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관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물론 드러내놓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 누구를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말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김용태 : 제가 비대위원이고 당헌당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특정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안 되고 언론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봐도 별로 얘기가 안 나오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들으시는 현장의 분위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 김용태 : 앵커님이 보고 계신 자료나 제가 보고 있는 정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당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조사대로 많이들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1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호불호에 따라서 관심의 대상이 맞는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는 제가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반윤이다, 비윤이라고 후보를 눌러 찍으면서 그 후보가 결국에는 당선되지 못하거나 출마하지 못했던 그랬던 경험이 저희가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한동훈 후보도 비슷한 그러한 정치적인 논쟁인 거니까요. 그런 프레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있어서 많은 함의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당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것도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당원들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비윤, 반윤, 프레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혹시나 어떤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관계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신 당원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직 20여일 정도가 남았고 5개 권역을 돌면서 후보 네 분이서 토론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확실히 그래도 관심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용태 : 아무래도 지금 1등 후보이신 거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한다고 표현할까요? 견제하는 이유도 1등이기 때문에 2, 3, 4등 후보가 당연히 공격하는 거고요. 정치적인 과정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한동훈 후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태까지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모두한테 박수만 받다가 아마 이번에 당권 레이스에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경쟁이라고 할까요? 싸움에 처음 어떻게 보면 등장하신 건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함께했던 분들이 다시 본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깜짝 놀라셨을 거고 또 그렇게 본인의, 여기서 당원들과 선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면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어제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캠프에서 공지하기로는 8분 만에 상한액인 1억 5000만 원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는 2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8분 만에 했다는 걸 홍보를 했는데, 팬덤은 확실히 엄청난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제 생각은 아니고 저희 당원들이 저한테 한동훈 후보를 평가할 때 첫 번째로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구사를 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민주당이랑 속 시원하게 잘 싸운다. 이렇게 느끼는 거군요.

▶ 김용태 :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점수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전반적인 외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마 같이 연동돼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외관이라고 하면 뭔가 보수 정당에서 보지 못한 스타일의 정치인상입니까?

▶ 김용태 : 패션이나 각종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화제에 오르잖아요. 그런 거는 분명히 어쨌든 관심의 대상이고 많은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언론에 나오고 다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훈 후보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아직 당권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는 저희 당원분들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네 분의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분들과 경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당에 비해서는 훨씬 재미있고 행복한 전당대회 기간을 즐기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제대로 융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신자 프레임 정도 나왔라도는 그러고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너는 뭐 했냐, 너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올바른 방향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보통 시청자분이나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물론 어제도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간에 여야 간 싸움이 있었지만 흔히들 여야의 싸움은 큰 싸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야 간 싸움을 할 때는 선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당대표와 당대표가 있고 최고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있어야 공존을 해야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오가는데 당내 경선은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낙오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이 진정한 싸움은 당내 경선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열된 측면이 있고 한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당내 경선 자체가.

▷ 노은지 : 나중에 그러면 다 화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용태 : 그것도 당대표가 되신 분의 정치력인 거겠죠. 아마 당원분들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러한 과열된 양상을 잘 통합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전,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 도태우 변호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복당을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활동하는 사진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일종 사무총장 말대로 다음 지도부로 넘겨버리기로 결론이 난 건지 궁금한데요.

▶ 김용태 : 글쎄요, 저는 저희 위원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러한 논의를 한 바가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언론에 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복당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 노은지 : 비대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정도 논의는 그냥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 김용태 : 저는 논의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정의 과정이어서. 지금 이 두 분이 과거에 물론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왔던 측면도 있고 분명히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서 저희 여당의 후보가 분명히 있음에도 강행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당선돼 왔으면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복당이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낙선을 하셨고 아쉽게도. 그렇다는 것은 해당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당원의 자존심이나 당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검토가 긍정적인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원구성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여야가 다 같이 참여하는 본회의였는데 결국 파행을 했어요. 김병주 의원의 말이 불씨가 된 것 같은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안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습니까?

▶ 김용태 : 기분 나빴고요. 벤치 클리어링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고 야당에서는 옹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석을 양쪽으로 두고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소리 치고 했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거는 김병주 의원이 잘못된 표현이었던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품위가 있는데 그래도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21대 하반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희 초선 당선인 신분 시절에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내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약 20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해서 당선된 사람이라면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 당이 다 달라도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20만 명을 대표해서 온 그 지역의 대표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김병주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그러한 품격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나 유감의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대정부질문이 계속해서 오늘도 예고돼 있는데 아마 잘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김병주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본인의 전당대회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 노은지 :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거기도 전당대회가 예고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여러 분들이 최고위원 후보가 나오시겠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극성지지층들한테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또 박수받으실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 아닌가.

▷ 노은지 : 전당대회 있기 전까지는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선거 운동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 김용태 : 민주당의 그런 공명심이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싶거나 그러한 욕심들이 여야의 이러한 국회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출세욕에, 아니면 공명심에 계속해서 상임위 운영을 자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진행 방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용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 당내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 노은지 : 오늘도 대정부질문 두 번째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를 하면서 또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말고 답도 없어 보이는데.

▶ 김용태 :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죠.

▷ 노은지 :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사실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종료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 김용태 : 저희가 국회법에 24시간이 지났을 때 무제한 토론에 있어서 표결에 붙일 수 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법에. 지금 거야가 18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무도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국민들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호소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리버스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하면 채상병이라는 분,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들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7월 19일에 1주기인데 경찰청에서도 그전에 수사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켜보면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채상병을 가지고 본인들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흔들려고 해서 이른바 조기 대선이라는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이 계속 흐려지고 있는 거죠.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그 본질은 계속 흐려진 채 여야가 정략적으로 이용한 특검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요. 여야가 결과적으로 이 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또 검사,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들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 지금 7월 국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고 그걸 지키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행동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그 벤치 클리어링도 결국에는 그러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닌가. 거기까지 흘러왔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마치 진상 규명에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갈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니까 여론전을 잘해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 김용태 :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에 꼭 이 특검법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건데요. 저희 원내 지도부도 특검법, 민주당이 상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대정부질문에 해야 하냐. 이후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합의해서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꼭 굳이 민주당은 이 대정부질문 동안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저희는 당연히 이것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아마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5일 이내 또 국회로,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쓰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7월 19일 채상병의 1주기와 전후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은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지키려고만 한다는 프레임으로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통탄스럽고요.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유가족분들이 최근에 탄원서를 썼던 거로 알고 있어요. 어제인가요? 언론에서 비춰졌는데. 저는 그 탄원서의 내용들이 수사기관이 적절히 판단하고 또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큰데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날 얘기했던 게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안 발의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재표결을 하게 될 거잖아요. 시점의 문제인 거지, 그랬을 때 한동훈 후보의 안이 재표결을 할 때 있어서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물론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이고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제안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법안인 거잖아요. 물론 한동훈 후보께서 이 국회가 공회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안을 고민해서 내놓았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의원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론에 따라서 이 특검 법안이 민주당이 명확히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억울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7월 중순이면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 수사 상황을 보고 같이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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