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원석 총장이 이례적으로 또 한 번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해도 외압에 굴복하지 말라. 이현종 위원님. 이 말은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청문회 나가더라도 증언을 하지 않는 등 이런 정도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이성윤 의원 불과 몇 달 전까지 오만한 검찰의 최고의 직에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그 오만한 조직에서 서울 중앙지검장, 고검장을 하셨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오만한 조직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네요. 본인은 오만한 조직에서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탄핵을 한 것을 보고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헌법에 65조에 보면 정말 명백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상 어떤 처벌 민사상 처벌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놔서 검사나 판사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특별히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것을 두는 것은 무언가 아주 명백한 일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범죄가 있을 때 그 직을 정지하고 탄핵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탄핵한 4명의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웃픈 웃음이 나왔는데요. 더군다나 탄핵 사유에 보면 이성윤 의원이 제기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안을 보면 지난 2019년도 울산지검에 있을 때 당시에 회식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박 검사가 무언가 실례를 했다. 그것을 지금 탄핵 사유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 검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사유를 넣으면 밑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뉴스타파 기사 한 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건들 보면 대부분 다 뉴스타파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등등 기사만 신문 스크랩만 해놓고 있습니다. 4명의 현직 검사들을 탄핵을 하면서 고작 들어댄 증거가 기사 나온 몇 건의 기사를 가지고 탄핵을 하고 어떤 것은 아예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탄핵을 하자는 거죠? 무언가 확실한 증거와 아니면 누군가의 증언이라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탄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마 탄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