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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카메라]무단 표절에 위협받는 K-브랜드
2024-07-17 19:59 경제

[앵커]
한류를 타고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 인기가 높아진 건 좋은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등장했습니다. 

브랜드 베끼기, 무단 표절이 기승인데요. 

아예 베낀 상표를 먼저 등록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디저트를 파는 영국 런던의 한 커피숍입니다.

로고를 자세히 보니 최근 해외 기업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국내 커피 업체와 판박이입니다.

[영국 거주 한인]
"로고랑 이런게 한국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다들 런던으로 진출한 줄 아는거 같아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십원빵도 판매하고 (있어요.)"

국내 커피 업체 측은 런던에 매장을 낸 적이 없다며 법적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선 짝퉁 소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일소주는 한글 라벨까지 붙여 진짜 한국 제품처럼 보입니다.

교묘하게 소주 브랜드의 한자 표기만 바꾼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 소주업체는 '쩐루'로 발음까지 같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주기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류 브랜드를 베끼거나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패션 분야에서도 빈번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국내 유명 패션 업체의 팝업스토어입니다.

이곳에 입점한 일부 국내 브랜드의 가방과 티셔츠가 알리 등 중국 쇼핑몰에선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유통한 적 없는 짝퉁 제품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선 진품인지 가품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내 업체의 상표까지 무단으로 등록한다는 점입니다.

[조은애 / 여성복 업체 대표]
"굉장히 당황스럽죠. 2년 동안 저희가 중국에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는 합니다."

상표를 선점한 해외 브로커는 국내 업체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내업체가 상표권을 등록해놔도 글꼴체와 대소문자를 살짝 바꿔 악용합니다.

[정태균 / 변리사]
"동일한 이름이 확보가 안 될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표를 더 내놓는다든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식(입니다)."

특허청이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정보를 제공한 건 1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까지 지원한 건 2백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수 / 한국패션협회 상무]
"해외의 어떤 침해를 받았을 때의 어떤 강한 어떤 법적 조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나서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카메라 우현기입니다.

연출 : 박희웅 김태희
구성 : 강전호
자료 :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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