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렇게 보신 그대로 범죄의 온상이냐, 혹은 강력한 보안의 프로그램이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전 세계 9억 명이 쓰는 텔레그램인데. 최근에 창업자인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체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도 시끄러운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람이 얼마나 괴짜길래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명 ‘은둔의 CEO'라고 불립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본인의 좋은 유전자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정자를 50만 원에 기증하는, 그래서 100명의 생물학적 아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재산이 20조가 넘는데 개인적인 요트라든지,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통장에 다 넣어 놓았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텔레그렘 자체가 굉장히 보안성이 좋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인데, 문제는 범죄자들이 보안성이 좋다는 것을 악용하여 이곳에 몰려들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텔레그램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너무나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표현의 자유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상 텔레그램 창업자로서 이용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최소한의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만든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데에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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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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