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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술 수가 대폭 인상…3년 내 3천 개 수가 조정
2024-08-30 18:59 사회

[앵커]
응급실 뺑뺑이의 또 다른 이유, 소아과나 중증 수술을 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필수진료 의사를 늘리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과목의 의료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3년 내 3000개 의료수가가 올라갑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소아 중증 수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중증 수술과 비교해 난이도가 더 높고, 인력도 2~3배는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가는 성인 중증 수술과 비슷합니다.

병원에서는 소아 환자를 받을 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김희수 /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소아가)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예를 들면 마취료는 (성인과) 10만 원이 똑같은데 (소아)여기는 인건비가 3배가 들어가는 거죠. 저수가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증 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우선 해당되는 항목은 뇌암과 두경부암, 췌장암, 소아중증수술 등입니다.

중증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800개 의료행위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1천 여개, 오는 2027년까지 3천여 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중증 수술) 평균적으로 (원가대비 보상수준) 85%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고도의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내년엔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해 높게 보상이 책정된 분야 수가는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가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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