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등 적대국을 겨낭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BM 연구센터를 방문해 양자컴퓨터를 살펴보는 모습(지난 2022년)_뉴시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간 5일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습니다.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를 갖춘 나라에만 해당기술을 허가 없이 수출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 신청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새로 도입됐는데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등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거나 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첨단 반도체 부분에선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을 통제했습니다.

 미국이 신설한 '수출통제 시행국(IEC)' 제도에 포함된 품목별 허가 면제 국가.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_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기술이 넘어갈 경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신설한 '수출통제 시행국(IEC)' 제도는 24개 품목별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를 지정하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대해선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신청시 승인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 등의 국가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신청에도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의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기 위해선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상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출통제 대상의 확대를 가능케하는 법령 개정이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과의 협의가 가능하단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