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과거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떠올랐을 때 국감장 화면 보고 왔습니다. 당시 백현동 인허가, 성남시장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국감장 발언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당시 말이 조금 꼬였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이런 변명을 하니까 재판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법조인들이 볼 때 백현동 부분이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보다 훨씬 더 유죄가 확실하고, 형량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김인섭 씨가 항소심까지 해서 5년을 받았어요.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 올라갔다는 것이 이미 김인섭 판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김인섭 씨와는 2010년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다, 모른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 협박 때문에 직무유기를 피하려고 올렸다는 식으로, 의도가 아주 불순한 것이고요.
이것은 증거가 너무 많은 것이, 공문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니니까 강제로 4단계 올릴 필요가 없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적절히 판단하시라는 공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4단계 상향을 반대하니까 공무원이 밀어붙였다는 회의록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때 도시계획팀장과 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도시계획팀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정진상 실장이 술자리에 불러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도 국토부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 전형수 비서실장이나 이러한 분들이 전화로 유도하듯이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고, 왜냐하면 국토부의 신뢰를 훼손시켰잖아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이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치명적인 사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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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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