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오늘 추가 구속 기로…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영장 심문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공소 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