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실패 데자뷔? 與 “부동산 정책, 文 때와 달라” 왜? [런치정치]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8일) 국회에서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로부터 '주식시장 호조와 부동산 급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있다. (출처 : 뉴시스)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정치권과 시장에서 논쟁이 뜨거웠죠. 당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고강도 대책을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직격했습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대책이다.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면서요.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의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현 정부 부동산 대책, 그때와는 다르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정권의 명운이 달린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한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과거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與 "세금 더 걷는다고 집값 안 잡혀"
문재인 정부 당시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죠. 가장 큰 기조는 보유세 증세, 양도세 중과 같은 세금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높다보니 시장 매물은 줄고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이 기조는 민주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은 정부가 재정적 수요가 필요할 때 할 때 더 걷는 것이지, 세금 더 걷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인과관계는 적다"고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할 뜻은 없음을 내비친 겁니다.
"6억 대출 제한, 文 정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6억 대출 제안 정책을 만든 금융위 공무원을 칭찬했다.여권 안팎에선 주담대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번 대책을 "과거 정부(문재인 정부)의 시행착오 끝에 나온 대책"(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원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방대한 종합 대책과는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당장 수도권에서 20~30억 원대 아파트로 이사갈 사람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만큼 체감 범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선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단은 한풀 꺾였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든 금융위 공무원을 콕 찍어 소개하며 칭찬하기도 했죠.
與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추진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도 칼을 빼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도 이르면 내일 발의합니다. 이 최고위원은 "자국민 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법안의 큰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고동진 김은혜 의원이 앞다퉈 '외국인 아파트 쇼핑 규제법'을 발의했죠. 민주당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발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고까지 보기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정부 실태 조사부터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했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어떤 대책으로 구현될지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