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정규재 “이 대통령에게 최순실(최서원) 사면 건의”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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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좌편향 심하지 않아…경제 관료 배치 실용적"
"이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가 반대했다"
"중국 측에서 전승절 참가 집요하게 요구하는 듯"
"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
"경주 APEC 참가…시진핑은 가능성 높고, 트럼프는 불확실"
"김종인 대미특사,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 카드"
"트럼프와 이 대통령이 담판, 실리 크게 챙길수 있는 딜 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이재명 정부 찬성할 것"
"전작권 환수, 반드시 유리하지 않아…외교·안보 부담 커져"
"이 대통령, 여성 후보자 풀이 협소다고 인식"
"이 대통령에게 최순실(최서원) 사면 건의했다"
"한동훈, 국힘 대선에 도움될 건더기 없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을 바로 이어서 진행할 텐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필님, 연결되어 계시죠?
▶ 정규재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고 어제도 다른 언론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 정규재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직접 만나셨고 또 그동안 보셨던 이재명 정부의 한 달,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 정규재 : 글쎄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이나 국민의힘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상적인 좌편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보면 그다지 좌편향이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법 개정 이런 것은 저는 비판적 견해를 많이 소명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 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비교적 색깔이 줄었다고 할까요? 특히 경제 문제 이런 데는 경제 관료들을 전면 배치하고 비교적 좌편향이라는 비판은 없는 그런 실용적인 내각으로 구성했다. 이런 점에서는 비교적 잘 출발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지난 회동 때 9월에 있을 전승절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아는데.
▶ 정규재 : 제가 반대했고요.
▷ 노은지 : 반대를 하셨어요?
▶ 정규재 : 반대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승절 참석 문제는 아마 본인은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달라고. 그래서 딱 잘라 거절은 안 합니다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 정규재 : 중국 측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만일에 트럼프가 간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 정규재 :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만일에 전승절에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느꼈고. 그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9월달 우리 경주 APEC 문제도 관련돼 있거든요. 시진핑은 왔으면 좋겠다. 올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역시 9월 경주에 참석 여부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 노은지 : APEC에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참석할 가능성은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정인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 정규재 : 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게 한미정상회담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미국 특사 파견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사단에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비토 여론이 그래서 이걸 두고 갑론을박 상황인 것 같아요. 주필님이 보시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면 도움이 되겠다고 보시나요?
▶ 정규재 : 글쎄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다지 미국에 깊은 연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 카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특사로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덕수라든가 소위 친미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특사를 보낸다면 저는 뭐 현직 중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꼭 전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사보다도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딜이거든요. 딜이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고 농산물 개방 문제도 있고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현실적 요구가 있고 또 우리가 미국의 원전이라든가 조선산업과 합작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떤 사업의 기회도 우리에게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5%까지 방위비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쪽에 대해서는 주한미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요구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방위비를 GDP 5%까지 올려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딜들이 논의가 되려고 그러면 특사 보내봤자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인가는 대통령 대 대통령이 그야말로 직접 만나서 담판을 보다 큰 그림으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법을 맞춰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크게 챙길 수도 있는 좋은 딜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 관세 부과를 무기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이거였는데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 지금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구를 했고 지금 정부 관계자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소고기라고 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그게 바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거든요.
▶ 정규재 : 이명박 정부가 반대를 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 노은지 :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 정규재 : 일부 단체, 광우병을 과장되게 선전하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30개월 이상은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단체들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연히 아니고 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 정규재 : 그런데 누구 지지를 떠나서 국익을 놓고 보자면 30개월 이상은 수입이 안 된다는 주장 자체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죠.
▷ 노은지 : 그런가요?
▶ 정규재 : 30개월 이상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은 30개월이 왜 소고기에서 문제가 되냐면 대개 소고기를 키워서 30개월 정도 되면 소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는 효율이 30개월이 평균적으로 제일 높죠. 그래서 30개월에 보통 잡는다는 것 때문에 30개월이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도축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30개월이 더 될 수도 있고 31개월, 32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제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 노은지 : 그런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광우병 집회 때문에 상당히 국정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그때 이걸 반대했던 단체들이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요.
▶ 정규재 : 찬성할 겁니다, 아마. 광우병 집회라는 것 자체가 허구로 만들어졌던 주장들이거든요. 지금 광우병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를 억지로 문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조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아무래도 한우 시장이 위축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축산이라는 것은 미제 사료들을 잘못 들여와서 여기서 소를 키우잖아요? 온 산하를 오염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들도 사실은 말하자면 한우 농가들이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건데 지금 미제 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서 그걸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우 농가들도 자제하고 할 필요가 있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공약을 하면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할 때 경제, 안보 패키지 협상으로 전작권 문제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적인 현안이라고 하면서 당장은 진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필님이 보시기에는?
▶ 정규재 : 전작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한미군의 위치가 애매해지죠. 주한미군이 말하자면 전작권을 넘기게 되면 주한미군의 기능은 그동안에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거든요. 한미동맹에 의해서 오로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했는데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한미군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말하자면 작전 개념에 넣는 군대로 전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미군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무기 체제도 유사하기 때문에 전작권을 전환해봤자 비슷할 거다.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다. 정치적인 쇼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전작권에 대해서 미군들도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오히려 미군을 전작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미군이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안보 부담 이런 게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대중국용이다. 대러시아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외교 부담까지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어떤 것들이 민족의 자존심에 맞고 이런 것은 아니죠.
▷ 노은지 : 지난 회동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주필님이 공개하신 얘기 중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된 대통령의 워딩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혹시 의혹이 많이 불거진 후보자 중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 정규재 :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여성 후보자들의 풀 자체가 협소한 것 같다. 이래서 말하자면 풀이죠. 많았으면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노은지 : 여성 인재 풀이 넓지 않다.
▶ 정규재 : 네, 넓지 않다. 그래서 참 애로가 있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그 풀이라는 걸 넓혀봐라. 대통령이 자꾸 협소하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야 풀이 좀 작아서 답답하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강선우 의원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혹시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사면 얘기 이런 건 안 나누셨나요?
▶ 정규재 :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한 게 큰 이념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 노은지 : 정책 이슈 이런 거.
▶ 정규재 : 네. 정책 이슈 이런 거였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최순실 여사가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거든요. 10년입니다.
▷ 노은지 : 최서원 씨.
▶ 정규재 : 이 최순실은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그건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박한 처지고 그래서 사면 얘기를 저희들이 권유를 했고.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느낌이 뭔가 검토를 해볼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 정규재 :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겠어요?
▷ 노은지 : 어쨌든 건의를 하셨고 대통령도 그거를 들으신 상황.
▶ 정규재 :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반응이었죠. 10년이 지났거든요.
▷ 노은지 : 벌써 10년이네요.
▶ 정규재 : 그렇습니다. 최순실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유라, 그 딸인 정유라 양도 아주 뭐 여러 가지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은 가능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노은지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위 쇄신안을 놓고 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또 한 가지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이 지난 대선 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도움이 안 됐다고 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정규재 : 뭐 한동훈 씨가 무슨 도움이 될 건덕지가 없었죠. 건덕지가 없었고 그걸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묘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지도자로 추대한 과정부터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스꽝스러운 논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보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로 만나봤는데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 정규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규재 : 네.
▷ 노은지 : 오늘도 정치시그널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최소영 님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도 따로 개설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