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구자룡 “특검, 기삿거리 없으니 속옷으로 자극적인 소비”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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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구자룡 변호사]
구자룡 "특검, 기삿거리 없으니 속옷저항으로 소비하는 듯"
구자룡 "尹 끌어내면 특검은 성공인가?"
구자룡 "포토라인, 과거 정주영 소환 이후 질서유지 위해 만들어져"
구자룡 "최순실 강제구인은 과거 얘기…文 정권 때부터 준칙 바뀌어"
구자룡 "논두렁시계를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는데…尹속옷은?"
구자룡 "조국, 광복절 사면 명단에 들어가면 국민에 상처"
구자룡 "사면은 여론을 항상 봐야…정치인끼리 거래하면 안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정치속풀이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정치속풀이>는 구자룡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조금 전에 두 의원님과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특검이라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너무 자세한 브리핑을 한 거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사실관계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 같은데 특검팀에서는 이제 체포조가 도착을 하니까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서 저항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더워서 벗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구자룡 : 그렇죠. 알고 싶지 않죠.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상황을 굳이 언급하면서 특검 수사에 관심을 더 모으려는 그런 취지가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조인들도 그렇고 이 사안을 딱 접하고서 특검 수사가 뭐가 없구나. 지금 당장 기삿거리가 없으니까 이걸로 지금 소비를 하는구나.
▷ 노은지 : 이슈몰이를 하는 건가요?
▶ 구자룡 : 그렇죠. 예전에 국정농단 때는 브리핑을 하면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런데 요새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실체 진실에 대해서 이런 걸 밝혀냈습니다.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없고, 지금 이 특검의 목적이라는 건 물리력 행사를 해서 끌어내는 건가요? 끌어내면 특검은 성공인가요?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 않은 거를 굳이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특검이 자극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이슈만 지금 골몰을 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물론 이게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시콜콜 브리핑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특검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국민의 알 권리와는 상관없는 내용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도 사실인 것 같아요.
▶ 구자룡 : 사실인 게 이게 지금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군가를 소환할 때 공개 소환하세요. 포토라인 세우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피하면 특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응징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과거를 따져 보면 포토라인이라는 건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소환을 할 때 취재 열기 때문에 기자들과 뒤엉켜서 정주영 회장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피의자도 보호하고 질서도 지키자. 그래서 포토라인이 만들어졌거든요.
▷ 노은지 : 일종의 질서 유지선 같은 거.
▶ 구자룡 :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인식이 변하면서 거기 세우면 망신주기 되지. 거기 세워. 왜 비공개 소환해? 특혜네? 이렇게 가는 것처럼 체포라는 것도 누군가가 도망다니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실체 진실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잡아와서 진술을 듣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런데 구속이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밖에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의 체포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는 줄소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정말 과거의 얘기고 그 인권, 인권을 하던 문재인 정부 때 정착이 됐던 게 구속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추가 건이 뜨면 들어가서 출장 수사를 했어요. 다 그랬어요, 일반인도.
그래서 일반인도 그렇게 했고 그때 마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있을 때도 출장 조사를 갔는데 본인이 조사 시작할 때 나 진술 거부한다. 이러면 무산되고. 가서 실체 진실을 알고 싶으면 출장 조사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신병이 확보돼 있잖아요. 신병이 확보돼 있을 때 가서 진술거부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끝이잖아요. 특검으로서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진술거부권 행사한 순간 수사는 끝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굳이 체포영장을 했으니까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건 끌어내는 모습을 마치 실적인 듯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 노은지 : 그리고 어제는 이런 설명을 했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국정농단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최서원 씨. 우리가 흔히 최순실 씨로 알고 있는 최 씨를 강제구인을 했다고 하면서 그때 최서원 씨가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해봐라. 이런 논리인지 어제 굳이 이런 설명을 꺼내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그것도 논리 모순 아니냐.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러냐. 이런 식으로 압박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국정농단으로 들어선 정부에서 수사 관련된 이런 준칙들이 많이 바뀌었고 첫 번째 비공개 소환의 혜택을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받네 어쩌네 그런 기사들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강제소환을 하고 줄소환을 하고 야간 수사하고 이랬던 게 그때부터는 6시 이후에 야간 조사할 때는 동의를 한번 받아요. 그리고 9시 넘어가면 또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옛날에는 머리도 쥐어박아가면서 했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왜 굳이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좋아요. 검찰총장도 했었고 전직 대통령이면 품격 있게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압박 넣는 건 좋아요. 우리도 그런 걸 원하고. 그런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나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이게 속옷이 어쩌니저쩌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노은지 앵커랑 작년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굉장히 서로 많이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검찰청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 포토라인 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때 기억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때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거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본인이 가서 해명해야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면까지 된 대통령을 감쌀 이유가 없어요. 저는 법대로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수사는 목적을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끌어내면 성공인가요? 실체 진실을 알고 싶지.
그래서 우리 과학수사, 과학수사 그러는데 본인의 진술이라는 게 증거로써 가치를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백을 이끌어내면 그 수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고문도 했던 거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그리고 SNS 뒤지고 포렌식을 하고 이래서 증거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백이나 진술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다 검수완박을 하고 이럴 때 검찰 조사도 나중에 검찰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휴지 돼버리게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진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저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휴지가 되는 그 서류로 만들겠다고 지금 똘똘 말아서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는가.
▷ 노은지 :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보여주기식인 것 같다.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사건의 핵심일 것 같으면 누구랑 어디서 뭘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죠. 우리도 알고 싶죠, 그런 건. 그런데 사건의 핵심이 아니고 죄가 되고 말고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도 비교해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계가 나중에 어떻게 버렸는지, 이거는 범죄 성립 이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거 가지고 망신주기라고 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었지 않냐. 그러면 논두렁이 망신이에요? 속옷이 망신이에요? 저는 비슷하게만 갔으면 좋겠다.
▷ 노은지 : 비슷한 느낌인데.
▶ 구자룡 : 그렇죠. 그거를 망신주기라고 공격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알 권리, 알 권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 노은지 :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청래 대표는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치소 측에 지시한 것은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 얘기는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대치 상태로 계속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할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그때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 구자룡 : 일단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나오고 이런 정도 있잖아요.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해요. 영장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노은지 : 정청래 대표가 말한 정도.
▶ 구자룡 : 그렇게까지는 과하죠.
▷ 노은지 : 과한가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해야 하는 건 전직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황은 똑같잖아요. 항상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 소환 거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소환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시겠지만 기분 안 내킨다고 법정도 안 나가는 피의자, 피고인도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서울구치소장 상대로 질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표정도 방송 나왔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나가는 피의자, 피고인들도 많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건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거든요, 사실. 법정도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변호사 접견 실컷 제가 갔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당일날 접견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화이트 컬러 범죄.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폭력 범죄, 스펙트럼이 엄청나거든요. 교도관들이 엄청 고생하세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전에 특검에서 물리력 행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게 특검에서 끌어내는 게 본인들 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강요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은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국가배상 청구하고 독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형사 문제 거는 일들도 있어요.
▷ 노은지 : 실제로 그거를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정치인들이 말을 편하게 하는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현실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상당성 범위를 살짝이라도 넘으면 위법이 또 인정되거든요. 심지어는 검사실에서도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나 이제 그만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검사랑 수사관이 뜯어말리고 이러다가 다쳐서 국가배상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례들도 있어요. 심지어 검사실에서도.
▷ 노은지 : 사실 이렇게 시시콜콜 브리핑을 하는 거나 담요로 둘둘 말아라.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조사에도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 구자룡 : 그렇죠. 저는 양쪽 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짚어야 되는 게 처음에 특검이 출범했을 때 윤 대통령 쪽에서 소환 조사에 응했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특검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니까. 그런데 응하다가 구속이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예 수사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바람에 단추를 잘못 뀄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도 수사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잖아요. 그 수사의 절정이라고 불러요, 다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어를 잘하면 구속은 안 되겠지. 혹은 혐의를 떨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공방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장에 구속이 돼버렸어. 그러면 나는 다 잃었잖아요.
그 이후에 기소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윤 대통령 쪽에서도 다른 사건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초반에 나 억울하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진실이든 아니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텐데 그러다가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희망 잃고 기소해라, 기소해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 초반에 소환조사에 응했던 사람을 조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신병 처리를 하지.
왜 단추를 이렇게 앞뒤로 해서 앞에 보여주기 실적을 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끌어내는 게 실적인듯이 하는가. 처음에 구속영장을 그때 청구 안 하고 이거 뒤로 했으면 분명히 지금도 계속 소환에 응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은데 특검 수사가 다른 수사와 순서를 다르게 했다는 건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거기서 벌어진 일이다. 양쪽 다 잘못이에요. 저는 양쪽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은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며칠 만에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추석 전에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완수를 하겠다면서 특위위원장까지 임명을 했는데 추석 전까지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굵직한 큰 개혁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 구자룡 : 이것도 아까 특검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어그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 노은지 : 꼼꼼히 해서 성공을 해야 개혁이 의미가 있는 건데.
▶ 구자룡 : 그렇죠. 바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데 바꾸고 나서 그 충격은 이 나라와 국민들이 다 온전히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가. 이번에 주식 관련해서 엄청난 혼선을 주고 나서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야겠다고 지금 되감았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이미 충격은 충격대로 오고 되감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냥 나라를 휘청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법 바꾸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야당 시절에 바꾸는 것과 여당 정부 가졌을 때 바꾸는 게 또 달라요. 야당 시절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쁘다는 소리만 해도 본인 밥값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당, 특히나 여당 대표가 됐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게 이 질서와 법이 형성되어 있었던 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뚝딱 바꿔놓고 민주당에서 바꾼 것들 가지고 충격파가 지금까지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럴 때는 그 충격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취지는 좋았다. 방향은 맞았다. 맨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5살짜리한테 10살짜리 옷 입혀놓고 취지는 좋았다. 방향은 이게 맞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지금 당장 안 맞잖아요. 지금 당장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할 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닥공 이런 것만 가지고서 성장한 정치인이라서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 시절과 많이 다르다는 걸 본인 자체가 느껴야 할 것 같은데 둘러싸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 그걸 깨우칠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은 그거 붙잡고도 충분하다. 어차피 중도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실망해서 넘어가기에는 저쪽에 대한 실망이 더 많지. 이런 정도를 계산하는데 그거는 장사꾼 주판 튕기기지, 국민 아우르는 정치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 노은지 : 정청래 대표에 대한 우려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 같아요. 마지막으로 곧 8.15 광복절이 있다 보니까 광복절 특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혹시 지금 정치권에서 광복절 특사를 논의 중인가 하는 장면이 포착돼서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핸드폰이 찍히신 분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고 송언석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특사 관련해서 본인이 요청하는 야권의 정치인들 명단을 쭉 요청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특사를 할 때는 여야 균형을 맞춘다. 정치인 특사를 할 거면.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야당 쪽에서 추천 인사를 받는 게 조국 전 대표 특사를 해 주려다 보니까 균형 맞추려고 고르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 구자룡 : 그런 해석이 나올 법 하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물어보면 그 야당 중에는 당연히 조국혁신당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 노은지 : 그렇겠죠. 이게 송언석 원내대표한테만 물은 건 아닐 테니까.
▶ 구자룡 : 그러니까. 송언석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으면 당연히 조국혁신당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조국혁신당과도 저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의견 수렴이라고 할 법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와중에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일 수 있지만 동일하게 조국혁신당과 저런 내용이 오고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마 취재해 보시면 애매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고 조국혁신당은 패싱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곤란할걸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물어봤을 거다.
▷ 노은지 : 들어갈 것 같으세요? 구자룡 변호사가 보기에는. 특사 명단에.
▶ 구자룡 :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저거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덜컥 조국 대표가 들어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서로 조율했네. 주거니 받거니 했네. 이런 후폭풍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명하게 세우고 나서 저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내가 이 정치적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특사에서 조국 대표가 들어가면 이거는 국민들 마음에 크게 상처 주는 거다.
최근에도 시험지 빼돌려서 어머니랑 교사가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특히 조국혁신당은 뛰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울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되나요? 그게 상식인가요? 입시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기 얼마 채우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원한다.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착시를.
▷ 노은지 : 그러니까요. 우리가 점점 혐의를 까먹는데 입시비리와 수사 무마 관련해서.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자꾸 검찰 개혁을 하다가 이런 옥고를 치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안 나쁜데. 그렇죠?
▷ 노은지 : 몇 년 안 된 일이라서 아직 기억이 나는데.
▶ 구자룡 : 이거는 국민의 상식과 대결해보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라는 건 원래 왕의 권리예요. 왕의 권리인데도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게 살아남은 건 정말 제한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쓰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맞지 않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낙연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 띄우다가 여론이랑 안 맞으니까 그때 지지율 확 내려갔잖아요. 여론을 항상 봐야 하는 게 사면이거든요.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거니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 노은지 : 아마 관련해서 이번 주 여론을 보고 뭔가 결정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정치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