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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방송3법 강행 처리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
2025-08-05 10:19 정치
출처 :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방송 장악 3법"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이들 법안 중 방송법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이를 끝낼 방침입니다.
최승연 기자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