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 30명→26명 조정안’에 “문건 유출…엄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공론화 조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유출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빗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등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사법개혁특위는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