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늘(7일) 확정했습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됩니다.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떼어내 균형적 예산편성·재정기획을 전담하게 하고,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관리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부총리가 총괄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재편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 출범합니다.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됩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일부를 합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며,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 관리도 맡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위원 정수는 7인으로 늘어납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AI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됩니다. 과기정통부에는 AI 전담부서가 설치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도 추진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48개(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50개(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됩니다. 정부·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