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2030년까지 5년 동안 134만9천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민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의 LTV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LTV 한도가 0%로 조정돼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수도권에 5년간 매년 27만 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7만호, 모두 134만9천호를 신규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공급을 위해 LH는 앞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업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경기 불황기에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수급 변동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토지 보상 착수시기도 지구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금은 LH 채권 발행 확대, 현금 이외의 보상수단 활성화 방안 등으로 마련합니다.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는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거나 인도소송 등을 적극 활용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권을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과천 지구 등이 오는 2029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3만호가 공급될 지역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5만호를 공급하는 방침도 정해졌습니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제도도 일부 개선해 당초 공모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합니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도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모두 확대 적용하는 등 절차에 속도를 붙일 예정입니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자리한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2만3천호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 재건축에 나섭니다.

노후 공공청사나, 국유지 등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2만8천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또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4천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제동

정부는 공급 대책 외에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도 이번에 추가로 내놨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LTV를 0%로 조정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내 규제 지역 30%, 비규제 지역 60%가 적용되는데 모두 사라집니다.
   
서울보증보험 3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천만원, HUG 2억원 등으로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동일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