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에 공감한다. 졸속개혁 국민피해.'
"정성호 장관 뒤에 국민들이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응원 화환 인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 장관을 응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법무부 앞으로 보낸 거죠.
한 지지자는 "'근캥 화환'이 도착하고 있다"며 화환 주문 사이트 주소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근캥'은 '근육 캥거루'의 줄임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성호 장관을 부르는 별칭이죠. 서울대 역도부장 출신인 그는 근육질 체격으로도 유명합니다.
정 장관은 민주당 주도 검찰 개혁에서 '온건파'로 몰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개혁 방해 세력"이란 비난을 화살을 맞았죠. 이런 강경 일변도 속에서 정 장관 지지 여론이 등장한 겁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고, 보완 수사권도 폐지하자는 민주당 개혁안에 정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놓자 당내에선 "너무 나간 거 아니냐"(민형배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단장)는 공격이 나왔죠. 당정 이견 노출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며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7일) 오후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당내에서 정 장관의 '신중한 개혁' 구상에 공감하는 의견은 없는 걸까요. 당정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의총서 "중수청, 총리실에 둬야" 절충안 등장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 응원 화환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검찰개혁에 대해) 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새어 나가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인사)'으로 몰린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더라도 말할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정 장관과 생각이 비슷하더라도 아직 공개적으로 편들기 어렵다는 거죠.

지난 3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등을 놓고 의원 10여 명이 발언했습니다. 정 장관이 주장한 법무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은 "법무부도 행안부도 아닌 총리실에 중수청을 두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요. 한 중진 의원은 "이것저것 신경 쓰기보다는 아예 제3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이런 타이밍에 나타난 정 장관 응원 화환은 "지지층 여론이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개혁 주체인 당은 당의 일을,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누군가는 당의 편을, 누군가는 장관의 편을 들어 응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기류가 또 다시 당정간 개혁 불협화음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당 대표도 '이러저러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한 것처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최종 윤곽은?
잠시 뒤 법무부, 총리실 등 정부 측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나 검찰개혁안을 확정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엽니다. 일단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에 두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져졌죠. '충분한 토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당부와 '과속 개혁'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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