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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조현 외교장관 내일 방미…추방 우려는 해소됐나?

2025-09-07 19:36 정치

[앵커]
Q1. 서울과 미국에서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간 것 같네요. 협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금자들의 조기석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서울의 대통령실과 외교부, 워싱턴 DC의 대사관과 조지아 현장 대책반이 각각 역할을 나눠 미국과 소통해 온 걸로 파악됩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격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깁니다.

서울, 조지아, 워싱턴 외교 채널이 총동원된 걸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석방 후 자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한 걸로 보입니다.

Q2. 협상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남은 절차는 뭔가요?

행정절차가 남았다는 설명인데요.

우리 국민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만큼 법적인 구제 절차 마무리 등 한미 고위급 간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 편성 등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 측 고위급과 직접 만나 담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당초에 추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해소되는 겁니까?

네,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정부 설명대로 전세기를 통해 송환한다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는 만큼 우려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추방이 될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 수 있고 이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Q4. 현재 구금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조지아주 현장대책반을 통해 들어보니까요.

대체로 안전한 상태에서 신원확인 등에 응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 밝은 현지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수감된 인원이 워낙 많아 아직 신원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반은 당초 일요일인 오늘 나머지 200여명과의 영사 면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면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건데요.

장기화할 조짐이 보였던 사태가 이틀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건 사실상 '한국 길들이기용'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측에선 한국인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태의 제보자를 자처한 미국 극우 성향 정치인은요,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조지아 주민 일자리 창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단속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을 상대로 체포 작전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전자여행허가, ESTA를 받아 근무하던 한국인 13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Q3.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난건가요?

미국은 적법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속속 실현해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적법한 비자 발급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또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내 인력을 투입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출장자의 비자 체계 등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최근 큰 틀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연결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이번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협상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걸로 보입니다. 

Q4. 전세기로 오기 전까지 구금자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일부 구금자는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용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밝은 현지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수감된 인원이 워낙 많아 아직 신원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수갑은 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아직 완전히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보니 가족들은 마음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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