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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없는 ‘공백’…장관 제청은 누가?
2017-05-12 19:36 정치

황교안 총리의 사퇴로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낙연 후보자가 빨리 청문회를 통과한 뒤 장관을 추천하고 이들이 모두 청문회를 통과할 때 첫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장관들이 1개월 이상 동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교안 / 전 국무총리(어제)]
"이제 새 정부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합심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황 전 총리의 사퇴로 대통령에게 장관을 제청할 총리가 없어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며 인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국가적 위기인 만큼 초기에 국회가 협치를 해서 무난한 잘된 인사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야당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대표 권한대행]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비롯해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청문 절차가 늦어질 경우 길게는 20일 동안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위헌 가능성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김준구 윤재영 김영수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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