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관련 소식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배 팀장, 오늘 키워드를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문턱'에 걸린 MB 수사>입니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1. 지금까지의 댓글 공작 수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뭡니까?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VIP 강조사항’에는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늘리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심리전단을 증원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 김관진 전 장관은 대선 개입 등 정치 댓글 활동은 보고한 적 없다고 했는데, 구속된 이후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된 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심리전단 활동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이 MB와의 관련성을 끊기 위해 일종의 '꼬리 자르기'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 자, 국가기관이 댓글 공작을 벌여 정치 여론을 주도했다, 이제 검찰은 정치 댓글과 MB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져 들어갈 텐데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정치 댓글입니까?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가운데 법원에서 정치 개입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이 빨갱이인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가게에 옷 보내. 그런데 노무현 묘소에 절을 하더라."

이 댓글처럼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군형법상 정치 관여에 해당합니다.

3-1. 저렇게 직접적인 비판도 했군요.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권에서 대양해군 외치며 시작했는데 한명숙이 무슨 명분으로 뒤집는지?"

이 댓글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작성된 댓글입니다.

3-2.
제주기지, 노무현 정부에서 대양해군 외치며 시작한 것도 맞고 2012년 한명숙 전 대표가 야권연대 이뤄 제주기지의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 댓글은 왜 유죄입니까?

댓글 내용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정당이나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북 심리전 활동만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어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4. MB 내일 오전 귀국하는데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댓글 몇 개로 대선 결과가 좌우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한 것은 댓글 라는 때문"이라는 친노 진영의 '대선 불복 심리'가 무리한 댓글 수사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