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정권 해바라기 안 돼”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시간 30분 차이를 두고 신임 고위 간부들을 각각 만났는데요. 두 사람 모두 발언 중에 국민을 강조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결은 다를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추미애 장관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정권의 해바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건 맞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작금의 상황으로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워낙 각이 서있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의 해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이 이번 검찰 인사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인사에 관한 방향을 밝힌 적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2월 인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밝힌 인사 방향대로 이번 검찰 인사도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을 고립하기 위한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했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능력에 달린 문제지 마치 검찰총장을 고립시켜서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이야기 중에서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지금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엄중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 있었는데요. 그 뒤의 결과를 보면 다소 말과 달랐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김태현]
말 자체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결과를 보면 과연 추미애 장관의 저 이야기에 맞아 들어가는 인사냐는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검사 중에서 정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닌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 집권 1년차 때, 대통령 힘 제일 좋을 때 대선과 관계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건드렸다가 좌천당했습니다. 정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국정원 댓글 건드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전 장관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해바라기가 아닌 사람이 윤석열 총장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찌된 일인가요?
[김성완]
정권 바라보기를 하지 않는, 해바라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정권을 바라보지 않고 검찰이 권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인사검증도 끝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둔다고 하더라도 참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생겨났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렇게 줄줄이 엮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스스로가 권력화 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대쪽 시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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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