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찬욱 앵커]
“강남 2채는 챙겼다”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그동안 서울 강남과 송파구 잠실에 아파트 2채가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매각하지 않은 채로 경질됐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사의 표명을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중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렇게 교체됐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이들이 사퇴할 게 아니고 정책라인에 책임을 더 묻는 것 같더라고요?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보기에도 핀트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잘못한 사람은 문책해야 하고 잘못이 적은 사람들은 경징계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바로 사퇴의 배경이란 말이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실장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라인들이 교체돼야 하는데 애꿎은 비서실 수석들이 사표를 내게 됐어요.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송찬욱]
왜 비서실에 책임을 물었는지. 정책이 더 문제 아니냐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세 분은 사표 수리 안 되고 남았잖아요. 그런데 김외숙 인사수석은 다주택자던데 남아계시더라고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말 동안 대통령이 사표를 들고 굉장히 고심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비서실장, 인사수석, 국민소통수석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6명을 전부 다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 인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된 정책이 실제 시장에 정확한 긍정적 신호를 준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정책팀에 문책하는 인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을 전체적으로 쇄신하는 차원에서 인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앵커]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내놓는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받기도 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 다주택 매각 방향에 대해 반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강남 2채는 지켰다는 비판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양수]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끝까지 집 2채를 지켰다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가슴 아프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조원 수석은 집을 2채 가진 것이 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집 가진 사람들이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면 그 집들이 집 없는 분들에게 돌아가서 집값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조원 수석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충돌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조원 수석이 던진 메시지는 강합니다. 공직보다는 강남 집을 택하겠다. 그리고 강남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여태까지 23번의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김조원 수석의 저 행동으로 인해 그 23번의 대책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지]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다주택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해도 마지막 가는 모습에 대한 태도 논란 또한 벌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우선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출근 안 하고 보좌관 회의도 빠졌다. 메신저도 그냥 탈퇴해버렸다고 하면서 마치 항명하듯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 권력기관 개혁안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에 휴가를 쓰고 대통령과 작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조원 수석이 뒤끝 또는 항명성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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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