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국보법 위반 1호’ 대법관 나오나”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이 이흥구 판사가 대법관 후보가 된 것은 상당히 파격인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초로 국보법으로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던 시절에 1985년도에 민주화추진위원회라고 학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깃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연루된, 당시 법대 학생회에 소속돼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구속됐어요. 구속된 다음에 제적 처분까지 받았다가 다시 복학하게 되고요. 1990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향판이라고 불리는 판사로 분류됐는데, 이번에 대법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파격적인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민지 앵커]
이 후보자는 곧 퇴임할 권순일 대법관과의 묘한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두 사람이 기수 차이가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판사 시절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 중 한 사람이 권순일 당시 판사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순일 판사가 주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본인도 의견을 더한 거겠죠? 어쨌든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전임 대법관이고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피고인이 그 후임 대법관으로 가는 묘한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송찬욱]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지만 이흥구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진보벨트가 구성된다고도 평가하더라고요?
[김성완]
과거 보수 정부 10년 거치면서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른바 ‘서오남’이라고 많이 불렸잖아요. 서울대·50대·남성. 사실 한 정부에서 전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관들이 많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없는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은 여성 대법관 숫자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있던 대법관들이 이제는 다른 대학교 출신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향판이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 조금 더 중시하는 판결을 해왔던 대법관들이 임명되는 현상들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사실 지금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국회 동의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김태현]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특정 그룹들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이분이 민사 재판을 오래하셨더라고요. 형사재판은 별로 안 하고. 사실 민사재판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문제만 잘 이야기한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은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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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