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취재진이 전문가와 재산세율을 낮췄을 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6억 원 이하든, 더불어민주당 주장하는 9억 원 이하든, 재산세를 낮춰줘도 세금 절감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세가 9억 원대인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입니다.
이곳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3800만 원이었지만, 집값이 많이 상승해 내년엔 6억 71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재산세는 81만 원인데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내년에 낼 재산세는 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오를 때 상한율 30%가 적용돼 실제로 낼 세금은 106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율을 낮춰도 세금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2023년까진 세율을 인하해도 감면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세 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는 2024년 이후부터 효과가 (있습니다)."
시세가 6억원대인 중계동 한 아파트의 경우도 세금 인하 효과는 아예 없습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 소유자가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는 2030년까지 10년 간 내야하는 재산세는 776만 원.
재산세율을 낮춰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상한가격 만큼의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차를 두고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정책이 사실상 보여주기 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변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