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강화' 개정안"
국민의힘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한 1억"
국민의힘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 10억"
국민의힘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한 1억"
국민의힘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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