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10.15 대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걸 금감원장이 공인"
신지호 "재판중지법도 이재명 천동설이라는 걸 입증"
신지호 "국감 증인 관련 모습 보면 김현지가 장관보다 높아"
조응천 "월세 오르고, 전세 씨 마르고, 대출 막힌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
조응천 "이찬진, '내 욕망은 선하고 국민 욕망은 사악하다'는 것"
조응천 "국민참여영장심사법 채택한 나라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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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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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가 보름째 돼 가고 있는데 후폭풍은 여전한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호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상승 기세는 여전한 것 같고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른바 3+3+3. 9년간 전세를 살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언급이 됐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집주인이 전세를 놓으면 거진 10년을 묶여 있어야 된다?
▷ 노은지 : 처음에 준 전셋값으로.
▶ 조응천 : 그러면 전세 줄까 말까. 이거 월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3+3+3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된다면 전세가액 같은 건,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그렇습니다. 선반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선반영이요?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2+2 생겼을 때도 전세가 왕창 올랐죠, 선반영 해서. 그런데 이거는 거진 10년이니까 선반영을 반드시 하겠죠. 그러면 거의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갭투자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지금 거의 절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안 되니까 또 올라가겠죠. 전세는 이제 거진 없어지고 월세로 다 돌지 않을까. 그런데 월세 인상 추세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7%가 올랐다든가 올해. 그런데 더 올라갈 겁니다.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 정부 정책이 과연 뭘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투기꾼 잡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은 건 알겠는데 정부 정책을 내놓을 때는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 또 최초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세 오르고 전세 씨가 마르고 대출 못 받고 갭투자 못해서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폭등하는 월세만 지불하면서 계속 있으라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 노은지 :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 아닌가요? 돈이 있다면.
▶ 조응천 : 주식에 투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정책 입안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줘야죠.
▷ 노은지 :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 조응천 : 그럼요. 당장에 들어가야죠. 3000 넘어 4000 뚫었고 곧 5000될 거라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집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이게 코로나다 무슨 지원금이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해석이 많은데 실제 펀드멘탈이 나아졌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 혁신 안 하죠. 구조조정 안 됐죠. 이거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정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동산 말고 주식에 자꾸 투자해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해야 돼요.
▷ 노은지 : 일부 부동산 처분하겠다는 분도 있기는 한데.
▶ 신지호 : 있어요?
▷ 노은지 : 있죠. 한 채 팔겠다는 분. 그런데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값을 올려서 내놓으니까 본인 스스로 10․15 대책은 실패한 거를 입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그렇죠.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거로 봤는데.
▷ 노은지 : 이찬진 금감원장.
▶ 신지호 : 강남 47평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분이 참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47평 아파트를 왜 두 채나 갖고 있느냐?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데 좁아서 그렇다. 세상에 47평 아파트 살면서 좁아서 한 채를 더 마련했다는 것도 국민 염장 지르는 건데 이걸 또 뭐 처분하겠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 해서 또 여론의 반발이 있으니까 시장에 내놨는데 시세보다 4억 더 비싸게. 그러니까 이 10․15 대책이 이게 뭐 본인 스스로가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10․15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걸 금감원장이 공인을 해버린 거예요.
▷ 노은지 : 공인을 해버렸다.
▶ 신지호 : 이거 하나의 거의 끝났어요. 이미 그전부터도 시장 반응을 보면 이거는 폭망으로 가는 건데 그 폭망으로 가는 거기에 공인을, 금융감독원장이 공인을 해버렸어요. 4억 더 올려서 내놓은 건.
▷ 노은지 : 사실 시장 반응이 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우리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더 낮은 가격에 내놔서 처분되는 모습을 보여야 집값이 그래도 내려갔네라는 걸 본인이 입증하는 거일 텐데 반대로 갔잖아요. 인간의 욕망 때문일까요? 이거는.
▶ 조응천 :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은 선한 욕망이고 국민의 욕망은 사악한 욕망이다. 이런 거 아닌가요? 도덕적 잣대가 항상 내로남불이니까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김조원 민정수석 집 두 채 있어서 하나 처분하라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버리고 아마 지금 사모님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집값이 많이 올랐겠네요.
▶ 조응천 : 나는 강남 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강남 다 살 필요 없더라고 해서 국민 염장을 완전히 질렀던 또 정책실장도 계시고. 이렇게 어떤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정책 자체가 정교하고 또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돼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예정됐던 대로 이걸 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정책 결정자들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점에 있어서 완전히 빵점이죠. 자기들도 안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결국은 시장에서는 지금 당분간 대출 규제, 갭투자 규제로 잠기겠지만 그래도 현금 부자들은 실제 거래를 현찰로 하고. 그러면 거래가 뛰엄뛰엄 하더라도 높게 잡힌 가격으로 계속 가격이 형성되고요. 기본적으로 매물 잠김과 공급이 내년이, 내년 공급이 서울이, 아파트 공급이 올해 반절밖에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 노은지 : 공급은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매물도.
▶ 조응천 : 그렇죠.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 신지호 : 그런데 10․15 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노도강 같은 데는 들어보셨나요? 마피.
▷ 노은지 : 마피? 마이너스 피요?
▶ 신지호 : 마이너스 프리미엄.
▷ 노은지 : 마이너스 프리미엄?
▶ 신지호 : 부동산 청약 당첨돼서 10억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5000만 원 손해 보고 9억 5000에 파는 거 그런 걸 마피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런 게 있었군요, 노도강 지역에.
▶ 신지호 : 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15 때문에 강남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더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은 서울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세서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면 강남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진이 그걸 딱 본 거죠. 이찬진이.
▷ 노은지 : 이찬진 원장이.
▶ 신지호 : 네. 이미 피눈물 나는 마피 아파트가 노도강에 있는데, 지천인데 10․15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진다는 걸 이찬진이 냄새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나 더 올려서 내놓은 거죠.
▷ 노은지 : 거래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함구령.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완 대책을 보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걸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달리 공급에 속도전을 내고 있잖아요. 이걸 겨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없이나요?
▶ 조응천 : 우선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함구령 내리고 자기도 참전을 안 하잖아요. 처음 국회의원 될 때가 이분이 2000년대 초중반이었겠죠. 한 20년 지난 25년 현재 마포. 그때와 다르죠.
▷ 노은지 : 다르죠.
▶ 조응천 :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섣불리 참전했다가는 아마 자기 지역구에서 좋은 얘기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진작에 참전을 했죠. 저는 부동산 관련 권한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자 어쩌자. 이거는 저기 우리 장동혁 대표 집이 여섯 채니 어쩌니 하는 거랑 똑같다. 같은 차원이다. 무슨 얘기냐? 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 정책이 과연 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순효과와 역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하는데 이 본질은 놔두고 자꾸 노이즈만 불러일으켜서 시선을 흐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수적으로는 뭔가 자치단체장들이 자의적으로 되게 해서 정부가 일하기 힘드나 보다. 이런 추측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수세에 몰린 정부 여당 쪽이 이렇게 자꾸 시선을 흐리고 분산시킴으로써 노이즈를 자꾸 내게 하는 거.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 노은지 : 장동혁 대표 부동산 공격했던 것처럼 약간 시선 돌리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본회의에 부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하겠다기보다 어제 여당 쪽에서 새로 나온 얘기가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태도라는 단어가 참.
▶ 신지호 :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신성한 입법 권한이 국회의원 심기 거스르면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판사는 그거를 보고 잘할 것 같으면 그냥 좀 유효해 두고 우리 심기 거스르고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나오면 밀어붙일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전현희 3대 특검 위원장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죠? 법원이 알아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도입 안 할 거다. 똑같은 거예요.
▷ 노은지 : 뭔가 전제 조건이 있었죠.
▶ 신지호 : 네. 입법이라는 걸 마냥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정치적 이해 관계인데. 이거는 최근에 재판중지법도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천동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사실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되는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대한민국 세계적인 글로벌 선진 국가인데 그 법 체계를 이재명 1인을 위해서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죠.
▷ 노은지 : 이게 사실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했던 말 때문에 다시 꺼내든 것 같기는 해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고등법원장이 했던 말은 그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또 나중에 덧붙이기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 발언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 조응천 : 헌법 84조에는 분명히 소추라고 돼 있어요. 소추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석을 자기 멋대로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우리식 해석을 하라는 거죠.
▶ 조응천 : 그렇죠. 그런데 고법원장이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송석준 의원인가?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온 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는 건데. 아니, 법제처장 며칠 전에 나와서 5개 재판 다 무죄라며요? 무죄인데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지? 왜 이렇게 겁내지? 무죄라며. 무죄라면 나 같으면 빨리 재판 진행해서 무죄 확정받겠다. 왜 이걸 중단을 시키냐.
그리고 헌법에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법률에 위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법률로 그거는 재판까지 포함한다? 글쎄요, 나 이거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지금 이분들이 사법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를 보면 항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이야, 모든 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저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검찰만 두드려 팼지. 작년 예산 따는 법원 쪽에는 우쭈쭈 우쭈쭈 필요한 거 없어? 뭐 더 줄까? 판사 지금 로스쿨에서 충원하기 힘들지? 그거 좀 낮춰줄게. 필요한 거 없어? 이랬다고. 그러다가 5월 1일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저열한 거죠. 정말 저열한 거죠. 이게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정파의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찝찝하죠. 조금 안 맞잖아. 정당하지 않은 것 같잖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존 로크라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존 로크요?
▶ 조응천 : 네, 존 로크. 기억하실 거예요. 통치론이 있어요. 입법 권력이 어마무시한 권력이다. 대신 입법의 목적은 권력자 자신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여야 한다. 이 원칙을 무시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권력을 전복할 수 있다. 엄혹한 왕정 시대 때입니다.
▷ 노은지 : 국민 저항권으로 전복할 수 있다.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법사위는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놓고 본회의에 탄창 꽂아놓고 격발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이것뿐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이라는 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안나.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박균택 의원. 이야, 나 이제 진짜 사람 안 믿기로 했어. 반듯한 사람이었거든.
▷ 노은지 : 왜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나요?
▶ 조응천 : 반듯했지. 이 양반이 검찰국장까지 하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장 심사에 일반인 2명을 넣겠대. 왜? 자꾸 영장 기각하니까. 해병 특검.
▷ 노은지 : 특검 관련된 게 줄줄이 기각.
▶ 조응천 : 영장이야말로 이게 소명이 됐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소명됐느냐 말았느냐. 증거 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불법 증거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일반이 따져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비슷한 나라가 있는가. 세계 각국에서 이거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야. 유수한 나라 말고.
▷ 노은지 : 없나요? 보통 베네수엘라는...
▶ 조응천 : 한 건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소할까요? 말까요 할 때 그랜드 주리. 대배심이 있어요. 영장, 인신 구속을 하는 건 세계 각국 공통으로 하나라도 없습니다.
▷ 노은지 : 일반인 참여시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 조응천 :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 또 48시간 이내에 굉장히 급하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2명을 뽑아야 돼. 뽑아서 언제 교육을 시키고.
▷ 노은지 : 언제 기록을 다 보고.
▶ 조응천 : 네. 그리고 이게 영장이 청구되는 정도라면 개인 신상도 문제가 되고 수사 기밀도 문제가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내가 정말 그동안 믿어왔던 박균택 의원이 이따위 법안을 냈다는 게 나 앞으로 사람 안 믿기로 했어요.
▷ 노은지 : 지금 국감에 여러 참고인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대검 국감에는 안미현 검사가 출석을 했어요.
▶ 신지호 : 화제더라고요.
▷ 노은지 : 안미현 검사는 정파성을 띤 인물이 아니고 예전에는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비판 목소리를 많이 냈던.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냥 할 말 하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거에 대한 부작용처럼 본인이 실무 검사니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물으려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그 유지되더라도 그런데 이걸 아예 폐지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
▷ 노은지 :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 신지호 : 그렇죠. 입법권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좌우 여야를 넘어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걱정 많으면 검사 타이틀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거를 중앙 정부로 갖고 온다면서요. 서영교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죠?
▷ 노은지 : 중랑이죠.
▶ 신지호 : 중랑. 노도강 옆에 중랑. 중랑도 이번에 10․15 대책 주민 여론 안 좋은 곳이에요.
▷ 노은지 : 안 좋죠.
▶ 신지호 :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저격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럴 거면 서영교 의원은 뭐 하러 국회의원 해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있는데 국회의원 떼고 서울시의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똑같은 어법으로 제가 돌려주는 거예요. 안미현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걱정되니까.
▷ 노은지 :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라.
▶ 신지호 : 검사 포기하고 너 그냥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다운그레이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은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죠. 서울시의원 하면 딱이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도 저희가 화제가 됐었던 정수경 변호사를 모실 텐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발언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아마 안미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 노은지 : 야당 쪽에서 했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조응천 : 그래요? 당차게 윤석열 당시 총장에 맞서고 징계받고 하는 거로 봐서 최소한 친윤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편 아니냐. 친윤 아니면.
▷ 노은지 : 합의해준 증인이니까.
▶ 조응천 : 생각하고 달리 나오니까 조금 놀랐겠죠. 아니, 검찰 개혁. 나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편, 개편이 되면 공소청에 남을 수도 있고 중수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가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던.
▷ 노은지 : 의원이요?
▶ 조응천 :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님 그다음에 정수경 변호사님. 안미현 검사 등 많은 분들이 나서서 정말 목청 높여 외치고 있어요. 이게 권력자를 잡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 법의 보호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보호하려면 최소한 이거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분들이 이게 권력자들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끈하면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보호자, 약자 보호하려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항상 약자 보호에 앞장 선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어쨌든 여지를 주면 검찰이 언제 다시 이걸 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 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정말 보완수사도 수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가 거의 종교화가 된 건데 우리 정말 추미애 위원장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중간에 개입해서 말 끊고 중단시키고. 그러면 뭐 하려고 국회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거기에서 취할 건 취하고 또 한번 토론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장들이 그리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아예 말을 잘라. 최민희 위원장. 이런 거 같으면 그냥 전국인민대회를 하면 되지, 왜 국회를 해요.
▷ 노은지 :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냐.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도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기간을. 제대로 결론이 나올 특검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중기 특별검사팀 같은 경우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 불송치 결정을 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들을 다시 보겠다. 이거 같아요.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거 보고 헛웃음이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은 여러 가지 최근에 민중기 씨 본인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수사 동력이 사라진 지 꽤 됐는데. 그런데 여기가 3대 특검 중에서 검찰로부터 파견된 검사 전원이 우리 돌아가게 해줘요. 이곳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랬던 곳이죠.
▶ 신지호 : 그런데 이걸 민중기 특검이 오케이를 해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검사들 보고 그때 부실 수사, 자기들이 보기에. 또 은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때려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 보고 검사 때려 잡으라는 거라는 아니에요, 지금.
▷ 노은지 : 그래서 그쪽에서 검사들은 배제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출신들이 하겠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지 요새 보면 뒤죽박죽인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랑 쿠팡 어쩌고저쩌고 상설 특검 2개 또 했잖아요. 거기도 검사 5명에 수사관 30명 파견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러면 결국 특검이 5개가 돌아가는 거네요.
▶ 신지호 : 5개가 돌아가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 사실상 검찰 파견 검사들의 사보타주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또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공 검사인가요? 그분이 지적 잘했더라고요. 왜 자꾸만 검사 파견하라고 하냐.
▷ 노은지 : 약간 다 모순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데 다음 주죠. 11월 6일에 운영위 국감이 있을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에 대한. 여전히 김현지 실장이 출석할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인 것 같고 어제 각 당의 원내 수석들이 논의는 했는데 불발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전 출석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1시간이라도 출석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의미하니까 안 받는 게 낫습니까?
▶ 조응천 : 세상에 어느 증인이 1시간만 하고 돌아가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증인 채택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 노은지 : 기관 증인인데요, 그리고.
▶ 조응천 :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나올 것 같으면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안 냈다고. 왜 냅니까? 부속실장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셔야 하니까 못 나가겠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 봐줄게. 오전 나갈게. 10시부터 하는데 10시부터 대개 안 돼요. 또 보면 기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참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고 1시간 걸려요. 다 돌아가면서 이거 안 냈고 저거 안 냈고 이러고 거기서 싸움 붙어서 정회가 됩니다.
▷ 노은지 : 패턴이 늘 그랬죠.
▶ 조응천 : 늘 그랬죠. 10시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이크에 불 들어오는 건 12시 다 돼서인데 12시 넘어가면 밥 먹고 합시다 그래요.
▷ 노은지 : 30분 하고 정회.
▶ 조응천 : 그러니까 오전에 한다는 건 세팅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2명, 3명 정도 질의하면 다행이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 신지호 : 그런데 제가 의원 시절에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장관이 무슨 정부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저는 이석을 해서 그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고 차관이 대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건 봤어요.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님께서 이날 굉장히 중요한 무슨 일정이 있나 보죠.
▷ 노은지 : 대통령의 일정이겠죠.
▶ 신지호 : APEC 행사에 참석하시나요?
▷ 노은지 : 끝났는데.
▶ 신지호 : 그런가요? APEC 끝났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장관보다 높구나.
▶ 조응천 :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도대체 왜, 왜 이렇게 꼭꼭 숨기고 안 나오냐.
▷ 노은지 :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죠. 왜 그러는지.
▶ 조응천 :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 주니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안 나올 건지.
▶ 조응천 : 안 나옵니다.
▷ 노은지 :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지호 "10.15 대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걸 금감원장이 공인"
신지호 "재판중지법도 이재명 천동설이라는 걸 입증"
신지호 "국감 증인 관련 모습 보면 김현지가 장관보다 높아"
조응천 "월세 오르고, 전세 씨 마르고, 대출 막힌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
조응천 "이찬진, '내 욕망은 선하고 국민 욕망은 사악하다'는 것"
조응천 "국민참여영장심사법 채택한 나라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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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가 보름째 돼 가고 있는데 후폭풍은 여전한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호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상승 기세는 여전한 것 같고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른바 3+3+3. 9년간 전세를 살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언급이 됐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집주인이 전세를 놓으면 거진 10년을 묶여 있어야 된다?
▷ 노은지 : 처음에 준 전셋값으로.
▶ 조응천 : 그러면 전세 줄까 말까. 이거 월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3+3+3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된다면 전세가액 같은 건,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그렇습니다. 선반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선반영이요?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2+2 생겼을 때도 전세가 왕창 올랐죠, 선반영 해서. 그런데 이거는 거진 10년이니까 선반영을 반드시 하겠죠. 그러면 거의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갭투자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지금 거의 절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안 되니까 또 올라가겠죠. 전세는 이제 거진 없어지고 월세로 다 돌지 않을까. 그런데 월세 인상 추세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7%가 올랐다든가 올해. 그런데 더 올라갈 겁니다.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 정부 정책이 과연 뭘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투기꾼 잡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은 건 알겠는데 정부 정책을 내놓을 때는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 또 최초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세 오르고 전세 씨가 마르고 대출 못 받고 갭투자 못해서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폭등하는 월세만 지불하면서 계속 있으라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 노은지 :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 아닌가요? 돈이 있다면.
▶ 조응천 : 주식에 투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정책 입안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줘야죠.
▷ 노은지 :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 조응천 : 그럼요. 당장에 들어가야죠. 3000 넘어 4000 뚫었고 곧 5000될 거라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집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이게 코로나다 무슨 지원금이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해석이 많은데 실제 펀드멘탈이 나아졌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 혁신 안 하죠. 구조조정 안 됐죠. 이거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정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동산 말고 주식에 자꾸 투자해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해야 돼요.
▷ 노은지 : 일부 부동산 처분하겠다는 분도 있기는 한데.
▶ 신지호 : 있어요?
▷ 노은지 : 있죠. 한 채 팔겠다는 분. 그런데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값을 올려서 내놓으니까 본인 스스로 10․15 대책은 실패한 거를 입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그렇죠.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거로 봤는데.
▷ 노은지 : 이찬진 금감원장.
▶ 신지호 : 강남 47평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분이 참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47평 아파트를 왜 두 채나 갖고 있느냐?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데 좁아서 그렇다. 세상에 47평 아파트 살면서 좁아서 한 채를 더 마련했다는 것도 국민 염장 지르는 건데 이걸 또 뭐 처분하겠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 해서 또 여론의 반발이 있으니까 시장에 내놨는데 시세보다 4억 더 비싸게. 그러니까 이 10․15 대책이 이게 뭐 본인 스스로가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10․15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걸 금감원장이 공인을 해버린 거예요.
▷ 노은지 : 공인을 해버렸다.
▶ 신지호 : 이거 하나의 거의 끝났어요. 이미 그전부터도 시장 반응을 보면 이거는 폭망으로 가는 건데 그 폭망으로 가는 거기에 공인을, 금융감독원장이 공인을 해버렸어요. 4억 더 올려서 내놓은 건.
▷ 노은지 : 사실 시장 반응이 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우리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더 낮은 가격에 내놔서 처분되는 모습을 보여야 집값이 그래도 내려갔네라는 걸 본인이 입증하는 거일 텐데 반대로 갔잖아요. 인간의 욕망 때문일까요? 이거는.
▶ 조응천 :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은 선한 욕망이고 국민의 욕망은 사악한 욕망이다. 이런 거 아닌가요? 도덕적 잣대가 항상 내로남불이니까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김조원 민정수석 집 두 채 있어서 하나 처분하라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버리고 아마 지금 사모님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집값이 많이 올랐겠네요.
▶ 조응천 : 나는 강남 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강남 다 살 필요 없더라고 해서 국민 염장을 완전히 질렀던 또 정책실장도 계시고. 이렇게 어떤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정책 자체가 정교하고 또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돼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예정됐던 대로 이걸 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정책 결정자들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점에 있어서 완전히 빵점이죠. 자기들도 안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결국은 시장에서는 지금 당분간 대출 규제, 갭투자 규제로 잠기겠지만 그래도 현금 부자들은 실제 거래를 현찰로 하고. 그러면 거래가 뛰엄뛰엄 하더라도 높게 잡힌 가격으로 계속 가격이 형성되고요. 기본적으로 매물 잠김과 공급이 내년이, 내년 공급이 서울이, 아파트 공급이 올해 반절밖에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 노은지 : 공급은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매물도.
▶ 조응천 : 그렇죠.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 신지호 : 그런데 10․15 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노도강 같은 데는 들어보셨나요? 마피.
▷ 노은지 : 마피? 마이너스 피요?
▶ 신지호 : 마이너스 프리미엄.
▷ 노은지 : 마이너스 프리미엄?
▶ 신지호 : 부동산 청약 당첨돼서 10억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5000만 원 손해 보고 9억 5000에 파는 거 그런 걸 마피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런 게 있었군요, 노도강 지역에.
▶ 신지호 : 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15 때문에 강남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더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은 서울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세서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면 강남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진이 그걸 딱 본 거죠. 이찬진이.
▷ 노은지 : 이찬진 원장이.
▶ 신지호 : 네. 이미 피눈물 나는 마피 아파트가 노도강에 있는데, 지천인데 10․15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진다는 걸 이찬진이 냄새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나 더 올려서 내놓은 거죠.
▷ 노은지 : 거래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함구령.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완 대책을 보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걸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달리 공급에 속도전을 내고 있잖아요. 이걸 겨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없이나요?
▶ 조응천 : 우선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함구령 내리고 자기도 참전을 안 하잖아요. 처음 국회의원 될 때가 이분이 2000년대 초중반이었겠죠. 한 20년 지난 25년 현재 마포. 그때와 다르죠.
▷ 노은지 : 다르죠.
▶ 조응천 :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섣불리 참전했다가는 아마 자기 지역구에서 좋은 얘기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진작에 참전을 했죠. 저는 부동산 관련 권한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자 어쩌자. 이거는 저기 우리 장동혁 대표 집이 여섯 채니 어쩌니 하는 거랑 똑같다. 같은 차원이다. 무슨 얘기냐? 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 정책이 과연 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순효과와 역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하는데 이 본질은 놔두고 자꾸 노이즈만 불러일으켜서 시선을 흐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수적으로는 뭔가 자치단체장들이 자의적으로 되게 해서 정부가 일하기 힘드나 보다. 이런 추측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수세에 몰린 정부 여당 쪽이 이렇게 자꾸 시선을 흐리고 분산시킴으로써 노이즈를 자꾸 내게 하는 거.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 노은지 : 장동혁 대표 부동산 공격했던 것처럼 약간 시선 돌리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본회의에 부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하겠다기보다 어제 여당 쪽에서 새로 나온 얘기가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태도라는 단어가 참.
▶ 신지호 :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신성한 입법 권한이 국회의원 심기 거스르면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판사는 그거를 보고 잘할 것 같으면 그냥 좀 유효해 두고 우리 심기 거스르고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나오면 밀어붙일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전현희 3대 특검 위원장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죠? 법원이 알아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도입 안 할 거다. 똑같은 거예요.
▷ 노은지 : 뭔가 전제 조건이 있었죠.
▶ 신지호 : 네. 입법이라는 걸 마냥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정치적 이해 관계인데. 이거는 최근에 재판중지법도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천동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사실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되는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대한민국 세계적인 글로벌 선진 국가인데 그 법 체계를 이재명 1인을 위해서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죠.
▷ 노은지 : 이게 사실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했던 말 때문에 다시 꺼내든 것 같기는 해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고등법원장이 했던 말은 그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또 나중에 덧붙이기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 발언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 조응천 : 헌법 84조에는 분명히 소추라고 돼 있어요. 소추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석을 자기 멋대로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우리식 해석을 하라는 거죠.
▶ 조응천 : 그렇죠. 그런데 고법원장이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송석준 의원인가?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온 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는 건데. 아니, 법제처장 며칠 전에 나와서 5개 재판 다 무죄라며요? 무죄인데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지? 왜 이렇게 겁내지? 무죄라며. 무죄라면 나 같으면 빨리 재판 진행해서 무죄 확정받겠다. 왜 이걸 중단을 시키냐.
그리고 헌법에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법률에 위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법률로 그거는 재판까지 포함한다? 글쎄요, 나 이거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지금 이분들이 사법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를 보면 항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이야, 모든 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저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검찰만 두드려 팼지. 작년 예산 따는 법원 쪽에는 우쭈쭈 우쭈쭈 필요한 거 없어? 뭐 더 줄까? 판사 지금 로스쿨에서 충원하기 힘들지? 그거 좀 낮춰줄게. 필요한 거 없어? 이랬다고. 그러다가 5월 1일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저열한 거죠. 정말 저열한 거죠. 이게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정파의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찝찝하죠. 조금 안 맞잖아. 정당하지 않은 것 같잖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존 로크라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존 로크요?
▶ 조응천 : 네, 존 로크. 기억하실 거예요. 통치론이 있어요. 입법 권력이 어마무시한 권력이다. 대신 입법의 목적은 권력자 자신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여야 한다. 이 원칙을 무시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권력을 전복할 수 있다. 엄혹한 왕정 시대 때입니다.
▷ 노은지 : 국민 저항권으로 전복할 수 있다.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법사위는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놓고 본회의에 탄창 꽂아놓고 격발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이것뿐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이라는 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안나.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박균택 의원. 이야, 나 이제 진짜 사람 안 믿기로 했어. 반듯한 사람이었거든.
▷ 노은지 : 왜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나요?
▶ 조응천 : 반듯했지. 이 양반이 검찰국장까지 하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장 심사에 일반인 2명을 넣겠대. 왜? 자꾸 영장 기각하니까. 해병 특검.
▷ 노은지 : 특검 관련된 게 줄줄이 기각.
▶ 조응천 : 영장이야말로 이게 소명이 됐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소명됐느냐 말았느냐. 증거 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불법 증거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일반이 따져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비슷한 나라가 있는가. 세계 각국에서 이거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야. 유수한 나라 말고.
▷ 노은지 : 없나요? 보통 베네수엘라는...
▶ 조응천 : 한 건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소할까요? 말까요 할 때 그랜드 주리. 대배심이 있어요. 영장, 인신 구속을 하는 건 세계 각국 공통으로 하나라도 없습니다.
▷ 노은지 : 일반인 참여시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 조응천 :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 또 48시간 이내에 굉장히 급하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2명을 뽑아야 돼. 뽑아서 언제 교육을 시키고.
▷ 노은지 : 언제 기록을 다 보고.
▶ 조응천 : 네. 그리고 이게 영장이 청구되는 정도라면 개인 신상도 문제가 되고 수사 기밀도 문제가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내가 정말 그동안 믿어왔던 박균택 의원이 이따위 법안을 냈다는 게 나 앞으로 사람 안 믿기로 했어요.
▷ 노은지 : 지금 국감에 여러 참고인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대검 국감에는 안미현 검사가 출석을 했어요.
▶ 신지호 : 화제더라고요.
▷ 노은지 : 안미현 검사는 정파성을 띤 인물이 아니고 예전에는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비판 목소리를 많이 냈던.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냥 할 말 하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거에 대한 부작용처럼 본인이 실무 검사니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물으려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그 유지되더라도 그런데 이걸 아예 폐지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
▷ 노은지 :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 신지호 : 그렇죠. 입법권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좌우 여야를 넘어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걱정 많으면 검사 타이틀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거를 중앙 정부로 갖고 온다면서요. 서영교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죠?
▷ 노은지 : 중랑이죠.
▶ 신지호 : 중랑. 노도강 옆에 중랑. 중랑도 이번에 10․15 대책 주민 여론 안 좋은 곳이에요.
▷ 노은지 : 안 좋죠.
▶ 신지호 :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저격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럴 거면 서영교 의원은 뭐 하러 국회의원 해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있는데 국회의원 떼고 서울시의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똑같은 어법으로 제가 돌려주는 거예요. 안미현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걱정되니까.
▷ 노은지 :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라.
▶ 신지호 : 검사 포기하고 너 그냥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다운그레이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은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죠. 서울시의원 하면 딱이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도 저희가 화제가 됐었던 정수경 변호사를 모실 텐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발언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아마 안미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 노은지 : 야당 쪽에서 했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조응천 : 그래요? 당차게 윤석열 당시 총장에 맞서고 징계받고 하는 거로 봐서 최소한 친윤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편 아니냐. 친윤 아니면.
▷ 노은지 : 합의해준 증인이니까.
▶ 조응천 : 생각하고 달리 나오니까 조금 놀랐겠죠. 아니, 검찰 개혁. 나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편, 개편이 되면 공소청에 남을 수도 있고 중수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가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던.
▷ 노은지 : 의원이요?
▶ 조응천 :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님 그다음에 정수경 변호사님. 안미현 검사 등 많은 분들이 나서서 정말 목청 높여 외치고 있어요. 이게 권력자를 잡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 법의 보호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보호하려면 최소한 이거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분들이 이게 권력자들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끈하면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보호자, 약자 보호하려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항상 약자 보호에 앞장 선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어쨌든 여지를 주면 검찰이 언제 다시 이걸 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 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정말 보완수사도 수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가 거의 종교화가 된 건데 우리 정말 추미애 위원장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중간에 개입해서 말 끊고 중단시키고. 그러면 뭐 하려고 국회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거기에서 취할 건 취하고 또 한번 토론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장들이 그리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아예 말을 잘라. 최민희 위원장. 이런 거 같으면 그냥 전국인민대회를 하면 되지, 왜 국회를 해요.
▷ 노은지 :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냐.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도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기간을. 제대로 결론이 나올 특검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중기 특별검사팀 같은 경우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 불송치 결정을 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들을 다시 보겠다. 이거 같아요.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거 보고 헛웃음이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은 여러 가지 최근에 민중기 씨 본인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수사 동력이 사라진 지 꽤 됐는데. 그런데 여기가 3대 특검 중에서 검찰로부터 파견된 검사 전원이 우리 돌아가게 해줘요. 이곳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랬던 곳이죠.
▶ 신지호 : 그런데 이걸 민중기 특검이 오케이를 해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검사들 보고 그때 부실 수사, 자기들이 보기에. 또 은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때려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 보고 검사 때려 잡으라는 거라는 아니에요, 지금.
▷ 노은지 : 그래서 그쪽에서 검사들은 배제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출신들이 하겠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지 요새 보면 뒤죽박죽인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랑 쿠팡 어쩌고저쩌고 상설 특검 2개 또 했잖아요. 거기도 검사 5명에 수사관 30명 파견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러면 결국 특검이 5개가 돌아가는 거네요.
▶ 신지호 : 5개가 돌아가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 사실상 검찰 파견 검사들의 사보타주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또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공 검사인가요? 그분이 지적 잘했더라고요. 왜 자꾸만 검사 파견하라고 하냐.
▷ 노은지 : 약간 다 모순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데 다음 주죠. 11월 6일에 운영위 국감이 있을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에 대한. 여전히 김현지 실장이 출석할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인 것 같고 어제 각 당의 원내 수석들이 논의는 했는데 불발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전 출석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1시간이라도 출석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의미하니까 안 받는 게 낫습니까?
▶ 조응천 : 세상에 어느 증인이 1시간만 하고 돌아가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증인 채택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 노은지 : 기관 증인인데요, 그리고.
▶ 조응천 :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나올 것 같으면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안 냈다고. 왜 냅니까? 부속실장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셔야 하니까 못 나가겠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 봐줄게. 오전 나갈게. 10시부터 하는데 10시부터 대개 안 돼요. 또 보면 기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참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고 1시간 걸려요. 다 돌아가면서 이거 안 냈고 저거 안 냈고 이러고 거기서 싸움 붙어서 정회가 됩니다.
▷ 노은지 : 패턴이 늘 그랬죠.
▶ 조응천 : 늘 그랬죠. 10시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이크에 불 들어오는 건 12시 다 돼서인데 12시 넘어가면 밥 먹고 합시다 그래요.
▷ 노은지 : 30분 하고 정회.
▶ 조응천 : 그러니까 오전에 한다는 건 세팅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2명, 3명 정도 질의하면 다행이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 신지호 : 그런데 제가 의원 시절에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장관이 무슨 정부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저는 이석을 해서 그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고 차관이 대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건 봤어요.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님께서 이날 굉장히 중요한 무슨 일정이 있나 보죠.
▷ 노은지 : 대통령의 일정이겠죠.
▶ 신지호 : APEC 행사에 참석하시나요?
▷ 노은지 : 끝났는데.
▶ 신지호 : 그런가요? APEC 끝났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장관보다 높구나.
▶ 조응천 :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도대체 왜, 왜 이렇게 꼭꼭 숨기고 안 나오냐.
▷ 노은지 :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죠. 왜 그러는지.
▶ 조응천 :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 주니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안 나올 건지.
▶ 조응천 : 안 나옵니다.
▷ 노은지 :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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