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백광현 / 유튜브 '백브리핑'대표]
이기인 "대장동 핵심은 李의 배임죄, 미필적 고의도 해당"
이기인 "대장동 공익환수 5500억원 주장은 거짓말"
이기인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분양…전수조사 또는 수사해야"
백광현 "대장동 재판 판사, 용기 없게 용기 냈다"
백광현 "전반전만 뛰겠다는 김현지, 호날두인가?"
백광현 "국힘, 김현지 관련 사생활 묻지 말고 선택과 집중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백광현 / 유튜브 '백브리핑'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대장동 저격수들 또 재명학의 권위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백광현 백브리핑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인 : 안녕하십니까?
▶ 백광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각을 안 하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 백광현 :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노은지 :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 백광현 : 여기 걸어서 5분 거리에서 자고 왔어요.
▷ 노은지 : 그래서 지금 뭔가 푹 주무신 얼굴이고.
▶ 백광현 :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느낀 건 사람이 할 짓이 못되는구나.
▷ 노은지 : 네. 아침 방송 너무 힘들죠.
▶ 백광현 : 제작진 여러분의 섭외 자제를. 정말 진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한 달에 한 번 정도.
▶ 백광현 : 한 달에 한 번 정도? 글쎄요. 사과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지만 오늘 우리 게스트가 원래 저말고 기획된 게스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 노은지 : 한번 여쭤봤죠, 저희가.
▶ 백광현 : 그런데 안 나오신다고. 김호지 씨였나요?
▷ 노은지 :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나는 따로 나오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따로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 백광현 : 백광현과 못하겠다? 뭐 이해합니다. 김호지 씨, 쫄? 쫄면 드실까요? 사무총장님. 메뉴 얘기한 겁니다.
▷ 노은지 : 끝나고요?
▶ 백광현 : 끝나고 쫄면 먹자 그런 얘기죠.
▶ 이기인 : 점심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백광현 : 같이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 노은지 : 저희가 한번 제안 다시 드려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대장동 판결이 지난달 31일. 지난달 이러니까 먼 일 같지만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민간업자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전원 구속이 됐는데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수뇌부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수뇌부라는 표현도 있어서 시장과 수뇌부는 또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 이기인 : 유동규 본부장의 양형 사유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고 성남시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판시를 한 건데 그때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기획본부장이었고 그 위에 상급자가 공사 사장이 있었는데 그 공사 사장을 수뇌부로 판단한다면 재판부가 공사, 도시개발공사의 수뇌부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한다면 공사 사장을 지칭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보이고요.
도시개발공사를 담당하는 행정처인 예산법무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개발 개입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서실장 내지는 시장 내지는 국장 정도일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일지 모르겠지만 퇴임 후일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 노은지 : 지금 재판부에서는 의형제 모임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판결문에 19차례나 썼던데 이게 유착 관계를 강조를 한 거잖아요. 뭔가 공무원들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따내는데 유리했다. 특혜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취지인데 판결문 다 읽어보셨나요?
▶ 백광현 : 그럼요. 그럼요. 프로 재판러인데.
▷ 노은지 : 꽤 길던데.
▶ 백광현 : 세상에 가장 쉬운 게 판결문 읽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런가요?
▶ 백광현 : 이럴 거였으면 변호사가 되지 그랬니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 노은지 : 읽어보시니까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백광현 : 일단 말씀하셨던 유동규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게 굉장히 킥이고요. 재개가 된다면,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가 된다면 결정적으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한 줄이 아니었나. 저는 판사가 용기 없게 용기를 내었다고 표현합니다. 한 줄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하고. 수뇌부 얘기하셨는데 수뇌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시대 살면서 자꾸 국어사전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수뇌부 하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성남시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김현지겠습니까? 김혜경이었겠어요? 김부선 씨였겠냐고요. 이재명과 김용과 정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의형제는 재판 중에도 유동규 증인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진상, 김만배, 김용, 유동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의형제 도원결의를 자기들끼리 맺었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복숭아 나무 아래서도 아니고. 안주가 복숭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일 안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맺은 건데 이것도 이것 역시도 재판부가 남겨놓은 거죠. 진범이 누구인지. 다잉 메시지 같은 거죠. 나는 여기서 1심 판결로 끝내지만 너희가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를 내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당사자의 재판에 쓸만한 한 줄 정도는 남겼다. 이런 용기 없게 용기를 낸 판결문이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390번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본격적으로 본인의 재판이 넘어가게 된다면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 같고요.
▶ 이기인 : 핵심은 배임죄인데 적극적으로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시장이 유착을 안 했을 수 있죠. 그러나 배임죄라고 하는 건 적극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있을 거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있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재판부에서 판시한 것처럼 몰랐다고 해도 도시공사의 이익에 캡을 씌워서 18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가 민간이 가져갈 걸 알았지만 그걸 방치했다면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적극적으로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 아예 몰랐다면 무능이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으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판결이 나오고 나서 공교롭게 또 처음 얘기가 나온 건데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 잠깐 홀드해뒀던 거를 다시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국정안정법으로 이름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불발되기는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어서.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 백광현 : 일단 국정안정법,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퇴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 채널A의 입장과 전혀 무관한.
▷ 노은지 :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 백광현 :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정을 안정시키는 제1번은 사퇴하시면 되는 거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임기 후에 재판받기 싫어서인 거잖아요. 이것도 채널A의 의견과 상관없는데.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로 다시 한번 나와서 대통령을 또 할 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노은지 : 그래요?
▶ 백광현 : 그리고 법제처장 아까 얘기하는데 그분이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봤던 분이거든요, 법원에서.
▷ 노은지 : 대장동 변호하실 때.
▶ 백광현 :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큰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13명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 그게 말입니까? 법제처장님. 그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법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 5년 뒤에 나 재판 어차피 안 받아. 한 번 더 할 거니까라는 의도로 읽었습니다.
▶ 이기인 : 법제처장의 말도 팩트가 다른 게 대장동 일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작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인터뷰차 이재명을 만난 적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거든요. 대장동 일당을 만났다는 거고 인터뷰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사전에 교감을 하고 질문지에 대한 조절을 할 것이고 명함도 나눌 것이고 그 안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되는 건데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한 번도라는 거에서 틀렸네요.
▶ 이기인 : 틀렸죠.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사실에서 얼마나 더 만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 백광현 : 심지어 증언은 그 한번 인터뷰 외에도 김만배와 이재명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하면 정진상이고 정진상 하면 이재명이라는 거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 공동체 등등 그냥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울처럼. 딸랑딸랑 방울처럼. 그런데 적어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진상은 빠져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재판부가 인정을 했죠. 무엇을? 채린이네 술집이라고 하는 룸살롱에서 접대, 유흥,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명시했습니다. 뇌물이죠.
▷ 노은지 : 그러면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진상 실장에서 꼬리 자르면 되잖아요. 그것도 재판부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니까 그런 접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 알았을 거라는 부분을 판결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 백광현 : 정진상 씨, 혹시 듣고 계십니까? 당신한테서 꼬리가 잘릴 수 있다고 지금 MC께서 말씀하셨어요.
▷ 노은지 : 아니, 제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 백광현 :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그럴 리가 없겠죠. 정진상이 감옥에 간다? 정진상이 유죄를 받는다?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진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진상이 유죄를 받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정진상이 유죄면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 이기인 : 뇌물이 무죄여도 배임은 유죄가 되겠죠.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에 있었던.
▷ 노은지 : 접대를 받았던 것과 무관할지언정.
▶ 이기인 : 그렇죠.
▷ 노은지 : 당시 시장으로서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를 지금 또 얘기를 하잖아요.
▶ 이기인 : 면소 판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번 재판중지법도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중단하고 철회를 한 건데 뇌물죄는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유동규 본부장한테 꼬리를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민간개발을 민관개발로 고집해서 추진했었던 것도 이재명 시장이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거 위험하다. LH에 맡기자라고 제안했지만 그걸 거절했던 것도 이재명 시장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구조상 설계자의 핵심이 이재명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혹시 뭔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배임과 관련해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다.
▷ 노은지 : 뇌물과 배임은 분리되어 있는 혐의니까.
▶ 백광현 : 심지어 재판부가 428억 원, 김만배, 우리가 속칭 저수지라고 하는 향후에 이익이 생기면 나눠주기로 하였다. 최소한 유동규에게는이라고 판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동규가 뭐라고 유동규한테 428억을 줍니까? 유동규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유동규가 성남시장이에요? 그 돈이 유동규 돈이었으면 유동규가 지금 대통령이 됐겠죠, 감옥에 안 가고.
▷ 노은지 : 428억.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기인 사무총장이 대장동 5503억 공익 환수는 허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 비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5500억씩이나 공익 환수를 얻은 최대의 치적인데 뭣하러 당신들이 이렇게 폄하하느냐라고 논리를 내세우는데 정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논리에 세뇌당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5500억이 제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은 1822억 현금일 뿐이고 나머지 3700억의 이익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이에요.
A라는 도시에서 어떤 민간개발업자가 개발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상하수도 깔고 전기를 깔면 그걸 수치로 환산해서 공익 환수한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거고 그 비용을 통해서 분양 이익을 얻는 건데 이재명 시장과 당시 민주당들은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 이익화한 겁니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 글을 올렸습니다.
▶ 백광현 : 또 고발당하시겠네. 또 고발당하시겠어.
▷ 노은지 : 고발을 지금 몇 개 당하신 거예요?
▶ 이기인 :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고발은 괜찮습니다. 사실을 잘 말씀드리면 고발해도 항상 무혐의가 나오니까.
▷ 노은지 : 기운 내시고요.
▶ 백광현 : 2명의 무혐의 아이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민주당이 고발한 거 2개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 노은지 : 그래요? 고발을 많이 당하시는구나.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전 국민이 알 것 같아요. 대장동, 백현동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가본 동네는 아닌데 너무나 익숙한 동네. 친근한 동네가 됐어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논란이고. 특히 대장동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 백광현 : 맞아요. 진작 알고 있었잖아요. 이기인 사무총장님.
▶ 이기인 : 네. 박영수의 딸. 최용길 의장, 김현지 씨 공통점은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장동 15개 블록 중에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의 블록 더샵 포레스트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화천대유와 연관이 있고.
▶ 이기인 : 화천대유가 시행한 블록에서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 경쟁률이 10:1 정도 됐을 거예요. 분양 한 차례를 하고 나서 미분양. 잔여 세대가 나왔을 때 어떤 제보자에 따르면 동과 호수를 콕 집어서 가져갔다는 제보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대장동 일당 내지는 대장동에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 하필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보자의 말도 있으니까 전수조사 내지는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대장동 아파트는. 대장동 지금 많이 비쌉니까? 아파트.
▶ 이기인 : 그때 당시에 김현지 씨가 받았던 분양가가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가 15억이 넘어갈 겁니다.
▶ 백광현 : 부자됐너.
▷ 노은지 : 비싼데요.
▶ 이기인 : 그리고 문제는 그때 당시 김현지 씨 측이 주장했었던 논리는 그때 무주택자였으니까 특혜는 없었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부부 공동 명의인가. 이매동 풍림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매동 풍림아파트가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무주택자가 맞았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 노은지 : 언제부터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
▶ 이기인 : 예를 들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무주택자라는 그 조건을 향유하기 위해서 잠깐 남편한테 명의를 다 이전했다가 가져오고 다시 공동 명의로 바꿨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야죠.
▷ 노은지 : 일단 다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게 약간 뭐가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 백광현 : 우리가 김현지, 정진상한테 너무 집중하고 애정을 퍼붓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장 모 비서 아시죠? 그 사람도 부산에서 온 장 모 비서.
▷ 노은지 : 장 모 비서?
▶ 백광현 : 비서가 여러 명인 거잖아요. 장모님 아닙니다. 장 모 씨.
▷ 노은지 : 장 모 씨.
▶ 백광현 : 여기 있었어요, 아파트.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뿐만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과 전쟁을 저도 굉장히 오래한 사람 축에 속하는데 그 이전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미분양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더라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측근들이.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 이야기를 그 변호사에게 꺼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김현지 실장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6일에 운영위 국감에는 일단 출석이 불발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전 출석 제안이라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국감장에 세웠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없이 보십니까?
▶ 이기인 : 그러니까 6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오전 출석은 민주당이 제안한 거죠. 그리고 사실 오후까지 출석을 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워낙 민주당이 저렇게 패악질을 부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어저께 주진우 의원을 운영위로 보임시켜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다는 전략을 아마 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이라도 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의견이 통일된 것 같은데.
▷ 노은지 :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 이기인 :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한 게 오전 출석이니까 그걸 다시 걷어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우상호 정무석도 100%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의원이나 한정애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한 마당에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오전이라도 나오겠다고 결단을 한 거니까 국민의힘이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어떤 역대 어떤 정부에서 부속실장 내지는 전 총무비서관이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그냥 갈게요 하는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대 의석이 나서서 일개 공무원을 그렇게 두둔한 적은 없었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실 김현지 씨가 실세는 실세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하나 이 질의는 꼭 해야 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 이기인 : 일단은 전반전만 뛴다는 거잖아요. 오전만 하겠다. 호날두야? 경기를 풀로 뛰어야죠. 메시야, 호날두야? 이거 자체가 말씀하셨지만 실세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고요.
▷ 노은지 : 날강두 같은 짓인가요?
▶ 백광현 : 네. 질의는 제가 따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거 이거 해야 한다고 지금 영업비밀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 내지 마세요. 국민의힘 잘 들으세요. 6개 상임위에서 처음에 부르고 김현지, 옥쇄를 갖는 자가 천하를 갖는다. 이런 것처럼 김현지를 맡는 상임위가 뜬다. 이러한 욕심부터 버려야 당신들이 똑바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드리고 한 군데로 몰아야죠. 그래야 명분도 있고 그래야 정치 공세로 안 보입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들지 마세요. 그런 건 사적 영역이고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영역이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번 쇼츠 각 뽑아보겠다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부러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거의 무슨 쇼츠의 천국이에요. 보좌관들이 전부 상임위 가면 핸드폰 들고 있고. 그러려고 보좌관합니까라고 물어보고 싶고. 국민의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과 집중.
▷ 노은지 : 핵심을 묻고.
▶ 백광현 : 그런데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에 제가 겁니다.
▷ 노은지 : 뭘 거는 거예요, 지금?
▶ 백광현 : 저희 치킨 내기 하실까요? 치킨에 생맥주.
▶ 이기인 : 젠슨 황도 치킨을 했으니까.
▶ 백광현 :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여기 청계천로에 있는 치킨집에서.
▶ 이기인 : 깐부치킨이 있나요?
▷ 노은지 : 깐부도 있어요. 조금 걸어가면. 청계천 깐부에서 내기 결과를 공개하는 거로.
▶ 백광현 :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조인트가 괜찮으실지 모르겠고 김현지가 절대로 안 나오고 싶어 한다는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노은지 :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 이기인 : 나오셔도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질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 노은지 : 1명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 이기인 : 그러니까 백 총리님이 공개하신 그 녹취에 대한 진위를 물어봐도 돼요. 답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에서 흔하게 묻는 거.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강선우 장관 지명자한테 사퇴 전화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했느냐라든지.
▷ 노은지 : 질문을 잘해야 하는데.
▶ 이기인 : 답변을 못하는 질의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미 진보 매체에서 보도했잖아요. 총무비서관이 총괄하는 특활비에 대해서. 4건 중 1건이 오남용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물어보면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겁니다. 운영위에 관련된 질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노은지 : 그런데 안 나오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 백광현 : 안 나올 겁니다. 오버할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 노은지 : 좀 봐야겠습니다. 6일이면 이틀 남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도가 나왔던 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ㅎㅈ을 만나 상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이 실제로 만났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부분이고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ㅎ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뚜렷하게 해명하는 것 같지 않고 김지호 대변인만 참전을 했다가.
▶ 백광현 : 쫄? 뭐라고 했던가요? 김지호 대변인이.
▷ 노은지 : 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이기인 : 우리가 앵커님을 노지은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백 총리님을 백현광이라고 부른다거나.
▷ 노은지 : 여기 갑자기 노윤지 앵커라고 쓰시는 분들은 계세요.
▶ 이기인 : 저는 가끔 이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를 이인기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 백광현 : 이명재 씨라고 부르죠, 앞으로.
▶ 이기인 :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도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분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눈에 드려고 무리한 논리로 두둔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리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 거예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방어 논리를 내세우려면 당시에 도청비서관실에 김ㅎㅈ라는 동일한 초성의 비서관이라든지 같은 인물이 있다. 몇 명이나 있다는 증거를 내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 노은지 : 성남에 그때 계셨으니까 기억나는 김ㅎㅈ 있으세요?
▶ 이기인 : 없어요. 송구합니다만 없고요. 항간에서 밈으로 김혜자 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지호 씨가 저렇게 두둔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과 김현지 씨한테 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광현 : 김호지. 역대급 앞으로 정치 역사에 남을 개그였습니다.
▷ 노은지 : 개그였습니까?
▶ 백광현 : 네, 김호지. 나를 김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친구들이.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논리는 한결 같잖아요. 저급한 정치 공세고 굳이 무리하게 모든 것에 김현지 실장을 끌어들여서 정쟁화를 삼으려고 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백광현 :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누군가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거든요. 물증이에요, 물증.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고 복수의 수사기관 검찰 쪽은 김현지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유죄를 때려맞은 사람도 있고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정의당 출신의 구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등등 모두 증언한 거죠. 그분의 존함을 얘기한 겁니다. 김현지라고.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냐, 아니냐. 감옥에 가냐, 아니냐 그런 여부기 때문에 정치 공세가 아니고 법의 영역입니다.
▶ 이기인 : 그러니까 이게 2021년 5월 3일에 유동규 본부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 부원장을 만나서 1억을 건넸다는 게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에 적혀 있는 건데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김용 부원장이 박지민 갈등조정관과 서은주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이홍우 경기산업진흥원장한테 같은 날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고 나중에 이홍우 원장이 나중에 재판에서 허위 자백이었다고 진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건데 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그 두 사람. 박지민 갈등조정관, 서은주 대외협력관 통해서 허위 증언을 전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현지한테 만나서 상의를 하라고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홍우 원장이 허위증언을 했었던 수원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걸 디자인했었던 아이디어 제안을 누가 했을까. 사실 그때 당시 김현지 씨가 가지고 있었던 직위는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도청의 기관과 집무의 이런 업무로 직을 알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도 김현지에 대한 실세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 이기인 : 그렇죠. 어쨌든 위증교사를 한 건데 그 과정에 김현지 씨가 만약에 개입돼 있다면 수원컨벤션센터라는 그 모종의 가짜 일정을 만든다는 제안을 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 백광현 : 경기시장상권진흥원.
▶ 이기인 :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 김호지 얘기를 했던 김지호 대변인뿐만 아니고 다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김현지 실장을 엄호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까지 출석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박지원 의원은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 금도를 지켜라.
▶ 백광현 : 민주당 주특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계속 전 영부인한테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잘하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일부 유튜버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의원들이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 노은지 : 의원들은 진짜 공적 라인에서 있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 백광현 : 맞죠. 김현지한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김현지의 사생활, 김현지가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의원들도 아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그런 프레임을 쓸 겁니다. 애를 괴롭힌다. 민간인을 괴롭힌다. 죄 없는 남편, 가족을 괴롭힌다는 프레임 저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 방법을 쓸 거니까 그 덫에 안 걸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질에 집중하시고 본인이 뜨기 위해서 김현지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 노은지 : 쇼츠용 하지 말고.
▶ 백광현 : 진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김현지한테 물어볼 거 핵심들. 궁금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물어보면 되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건 설주완 변호사도 그만두라고 했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위증을 교사했냐.
▷ 노은지 : 맞아요. 설주완 변호사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나온다면.
▶ 백광현 : 그렇죠. 제가 공개한 녹취. 왜 경기도 공무원이었는데 대선 자금 디자인을 네가 한 거냐. 이재명과 상의가 됐던 거냐 등등 물어볼 게 차고 넘칩니다. 그 집 애, 그 집 남편한테 관심을 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노은지 : 지금 증거라고 하면서 드러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 이기인 : 그럼요. 공범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그만두라고 한 텔레그램 전화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할 텐데.
▶ 백광현 : 오전만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서영교 씨가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다 끝나요.
▷ 노은지 : 서영교 의원이 거기도 계시나?
▶ 백광현 :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서영교 류의 그런 의원들이 소리 몇 번 지르고 그냥 잠깐 파행되고 자기들끼리 또 욕하고 그러다가 오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의 원외 조직이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여기서 이기인 총장을 고발을 했던데 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혐의예요.
▶ 이기인 : 네,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 노은지 : 명예훼손 혐의. 그런데 이게 굳이 대통령실 직원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이런 단체가.
▶ 이기인 : 추측컨대 고발장을 등사해 보니까 이원혁 씨라고 중앙당에서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같은 주에 지방의회에서 규탄 성명 나오고 광역도의회에서 고발 기자회견 나오고 그러면서 중앙당 부대변인이 저를 고발한 거거든요. 아마도 이 세 단체,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거로 보면 모종의 지시나 대통령실의 사인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요.
고발이야 워낙 많이 있었던 거고 저들의 입을 막기 위한 입틀막을 하기 위한 행위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났을 때 본인들의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백 총리님이 하고자 했었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을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그 공공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지금 재판중지법이 잠깐 보류되기는 했는데 완전히 접은 것 같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임기를 더 연장하는 그런 수단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지금 그동안 재판도 많이 들여다보셨고 공소장 판결문 이런 거 다 분석하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백광현 : 재판중지법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는 거죠. 본인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 이기인 : 그렇죠.
▶ 백광현 :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죠. 재판중지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부 면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영구 집권을 꿈꾸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굳이 무리해서 재판 중지를 시킬 이유가 아직은 없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 노은지 : 이미 중지가 되어 있고.
▶ 백광현 : 실제로 정의로운 판사나 약간 꼴통 판사가 나와서 나 할래. 이러지 않는 이상 재판은 안 열릴 거고. 사실 그렇게 하면 끝나기는 해요. 어떤 판사가 나와서 판사 재판해야지 판결 내리면 선거법 파기환송 나온 것도 해야지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 판사가 없다고 판단이 선 거고 굳이 무리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라고 이재명을 다년간 취재한 저로서는 몰입이 되거든요. 내가 이재명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이기인 :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고법장이 임기 중에 재판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가 한번 뜨악했었어요.
▷ 노은지 : 이론상 가능하다. 이 정도였는데.
▶ 이기인 : 그런데 그거는 김대웅 고법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사법부의 경고라고도 보입니다. 자꾸 사법부를 공격하고 못살게 구니까 입법부가 못살게 구니까 사법부가 우리 이렇게 재판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이거든요. 입법부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광현 : 그리고 원칙 아닙니까?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면서요. 그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
▷ 노은지 : 유동규 씨도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던데.
▶ 이기인 : 이재명 시장이 법대로 하자.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라고 연설과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 노은지 : 과거에 했던 말들이 남아 있군요.
▶ 이기인 : 네. 그 말대로 그 원칙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지호 대변인이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아서.
▶ 백광현 : 한번 합시다.
▷ 노은지 : 한번 또 제안을 드려보고 안 되면 그냥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자제해서 또 섭외를 드리도록.
▶ 백광현 : 김지호 대변인이 나온다고 하면 나옵니다. 새벽 3시에도 나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2개 거셨는데 김지호 대변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나오겠다. 그리고 국감장에 안 나온다에 깐부치킨 거셨고.
▶ 백광현 : 안 나옵니다.
▶ 이기인 : <정치시그널>을 위해서 수원에 사시는 우리 백 총리님이 인근 호텔에서 주무시고 출연한 거거든요. 출연자분들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길게 모시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광현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기인 "대장동 핵심은 李의 배임죄, 미필적 고의도 해당"
이기인 "대장동 공익환수 5500억원 주장은 거짓말"
이기인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분양…전수조사 또는 수사해야"
백광현 "대장동 재판 판사, 용기 없게 용기 냈다"
백광현 "전반전만 뛰겠다는 김현지, 호날두인가?"
백광현 "국힘, 김현지 관련 사생활 묻지 말고 선택과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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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백광현 / 유튜브 '백브리핑'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대장동 저격수들 또 재명학의 권위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백광현 백브리핑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인 : 안녕하십니까?
▶ 백광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각을 안 하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 백광현 :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노은지 :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 백광현 : 여기 걸어서 5분 거리에서 자고 왔어요.
▷ 노은지 : 그래서 지금 뭔가 푹 주무신 얼굴이고.
▶ 백광현 :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느낀 건 사람이 할 짓이 못되는구나.
▷ 노은지 : 네. 아침 방송 너무 힘들죠.
▶ 백광현 : 제작진 여러분의 섭외 자제를. 정말 진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한 달에 한 번 정도.
▶ 백광현 : 한 달에 한 번 정도? 글쎄요. 사과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지만 오늘 우리 게스트가 원래 저말고 기획된 게스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 노은지 : 한번 여쭤봤죠, 저희가.
▶ 백광현 : 그런데 안 나오신다고. 김호지 씨였나요?
▷ 노은지 :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나는 따로 나오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따로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 백광현 : 백광현과 못하겠다? 뭐 이해합니다. 김호지 씨, 쫄? 쫄면 드실까요? 사무총장님. 메뉴 얘기한 겁니다.
▷ 노은지 : 끝나고요?
▶ 백광현 : 끝나고 쫄면 먹자 그런 얘기죠.
▶ 이기인 : 점심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백광현 : 같이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 노은지 : 저희가 한번 제안 다시 드려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대장동 판결이 지난달 31일. 지난달 이러니까 먼 일 같지만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민간업자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전원 구속이 됐는데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수뇌부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수뇌부라는 표현도 있어서 시장과 수뇌부는 또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 이기인 : 유동규 본부장의 양형 사유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고 성남시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판시를 한 건데 그때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기획본부장이었고 그 위에 상급자가 공사 사장이 있었는데 그 공사 사장을 수뇌부로 판단한다면 재판부가 공사, 도시개발공사의 수뇌부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한다면 공사 사장을 지칭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보이고요.
도시개발공사를 담당하는 행정처인 예산법무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개발 개입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서실장 내지는 시장 내지는 국장 정도일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일지 모르겠지만 퇴임 후일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 노은지 : 지금 재판부에서는 의형제 모임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판결문에 19차례나 썼던데 이게 유착 관계를 강조를 한 거잖아요. 뭔가 공무원들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따내는데 유리했다. 특혜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취지인데 판결문 다 읽어보셨나요?
▶ 백광현 : 그럼요. 그럼요. 프로 재판러인데.
▷ 노은지 : 꽤 길던데.
▶ 백광현 : 세상에 가장 쉬운 게 판결문 읽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런가요?
▶ 백광현 : 이럴 거였으면 변호사가 되지 그랬니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 노은지 : 읽어보시니까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백광현 : 일단 말씀하셨던 유동규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게 굉장히 킥이고요. 재개가 된다면,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가 된다면 결정적으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한 줄이 아니었나. 저는 판사가 용기 없게 용기를 내었다고 표현합니다. 한 줄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하고. 수뇌부 얘기하셨는데 수뇌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시대 살면서 자꾸 국어사전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수뇌부 하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성남시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김현지겠습니까? 김혜경이었겠어요? 김부선 씨였겠냐고요. 이재명과 김용과 정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의형제는 재판 중에도 유동규 증인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진상, 김만배, 김용, 유동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의형제 도원결의를 자기들끼리 맺었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복숭아 나무 아래서도 아니고. 안주가 복숭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일 안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맺은 건데 이것도 이것 역시도 재판부가 남겨놓은 거죠. 진범이 누구인지. 다잉 메시지 같은 거죠. 나는 여기서 1심 판결로 끝내지만 너희가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를 내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당사자의 재판에 쓸만한 한 줄 정도는 남겼다. 이런 용기 없게 용기를 낸 판결문이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390번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본격적으로 본인의 재판이 넘어가게 된다면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 같고요.
▶ 이기인 : 핵심은 배임죄인데 적극적으로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시장이 유착을 안 했을 수 있죠. 그러나 배임죄라고 하는 건 적극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있을 거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있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재판부에서 판시한 것처럼 몰랐다고 해도 도시공사의 이익에 캡을 씌워서 18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가 민간이 가져갈 걸 알았지만 그걸 방치했다면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적극적으로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 아예 몰랐다면 무능이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으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판결이 나오고 나서 공교롭게 또 처음 얘기가 나온 건데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 잠깐 홀드해뒀던 거를 다시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국정안정법으로 이름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불발되기는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어서.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 백광현 : 일단 국정안정법,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퇴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 채널A의 입장과 전혀 무관한.
▷ 노은지 :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 백광현 :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정을 안정시키는 제1번은 사퇴하시면 되는 거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임기 후에 재판받기 싫어서인 거잖아요. 이것도 채널A의 의견과 상관없는데.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로 다시 한번 나와서 대통령을 또 할 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노은지 : 그래요?
▶ 백광현 : 그리고 법제처장 아까 얘기하는데 그분이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봤던 분이거든요, 법원에서.
▷ 노은지 : 대장동 변호하실 때.
▶ 백광현 :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큰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13명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 그게 말입니까? 법제처장님. 그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법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 5년 뒤에 나 재판 어차피 안 받아. 한 번 더 할 거니까라는 의도로 읽었습니다.
▶ 이기인 : 법제처장의 말도 팩트가 다른 게 대장동 일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작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인터뷰차 이재명을 만난 적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거든요. 대장동 일당을 만났다는 거고 인터뷰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사전에 교감을 하고 질문지에 대한 조절을 할 것이고 명함도 나눌 것이고 그 안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되는 건데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한 번도라는 거에서 틀렸네요.
▶ 이기인 : 틀렸죠.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사실에서 얼마나 더 만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 백광현 : 심지어 증언은 그 한번 인터뷰 외에도 김만배와 이재명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하면 정진상이고 정진상 하면 이재명이라는 거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 공동체 등등 그냥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울처럼. 딸랑딸랑 방울처럼. 그런데 적어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진상은 빠져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재판부가 인정을 했죠. 무엇을? 채린이네 술집이라고 하는 룸살롱에서 접대, 유흥,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명시했습니다. 뇌물이죠.
▷ 노은지 : 그러면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진상 실장에서 꼬리 자르면 되잖아요. 그것도 재판부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니까 그런 접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 알았을 거라는 부분을 판결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 백광현 : 정진상 씨, 혹시 듣고 계십니까? 당신한테서 꼬리가 잘릴 수 있다고 지금 MC께서 말씀하셨어요.
▷ 노은지 : 아니, 제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 백광현 :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그럴 리가 없겠죠. 정진상이 감옥에 간다? 정진상이 유죄를 받는다?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진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진상이 유죄를 받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정진상이 유죄면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 이기인 : 뇌물이 무죄여도 배임은 유죄가 되겠죠.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에 있었던.
▷ 노은지 : 접대를 받았던 것과 무관할지언정.
▶ 이기인 : 그렇죠.
▷ 노은지 : 당시 시장으로서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를 지금 또 얘기를 하잖아요.
▶ 이기인 : 면소 판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번 재판중지법도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중단하고 철회를 한 건데 뇌물죄는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유동규 본부장한테 꼬리를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민간개발을 민관개발로 고집해서 추진했었던 것도 이재명 시장이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거 위험하다. LH에 맡기자라고 제안했지만 그걸 거절했던 것도 이재명 시장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구조상 설계자의 핵심이 이재명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혹시 뭔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배임과 관련해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다.
▷ 노은지 : 뇌물과 배임은 분리되어 있는 혐의니까.
▶ 백광현 : 심지어 재판부가 428억 원, 김만배, 우리가 속칭 저수지라고 하는 향후에 이익이 생기면 나눠주기로 하였다. 최소한 유동규에게는이라고 판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동규가 뭐라고 유동규한테 428억을 줍니까? 유동규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유동규가 성남시장이에요? 그 돈이 유동규 돈이었으면 유동규가 지금 대통령이 됐겠죠, 감옥에 안 가고.
▷ 노은지 : 428억.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기인 사무총장이 대장동 5503억 공익 환수는 허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 비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5500억씩이나 공익 환수를 얻은 최대의 치적인데 뭣하러 당신들이 이렇게 폄하하느냐라고 논리를 내세우는데 정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논리에 세뇌당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5500억이 제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은 1822억 현금일 뿐이고 나머지 3700억의 이익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이에요.
A라는 도시에서 어떤 민간개발업자가 개발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상하수도 깔고 전기를 깔면 그걸 수치로 환산해서 공익 환수한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거고 그 비용을 통해서 분양 이익을 얻는 건데 이재명 시장과 당시 민주당들은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 이익화한 겁니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 글을 올렸습니다.
▶ 백광현 : 또 고발당하시겠네. 또 고발당하시겠어.
▷ 노은지 : 고발을 지금 몇 개 당하신 거예요?
▶ 이기인 :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고발은 괜찮습니다. 사실을 잘 말씀드리면 고발해도 항상 무혐의가 나오니까.
▷ 노은지 : 기운 내시고요.
▶ 백광현 : 2명의 무혐의 아이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민주당이 고발한 거 2개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 노은지 : 그래요? 고발을 많이 당하시는구나.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전 국민이 알 것 같아요. 대장동, 백현동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가본 동네는 아닌데 너무나 익숙한 동네. 친근한 동네가 됐어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논란이고. 특히 대장동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 백광현 : 맞아요. 진작 알고 있었잖아요. 이기인 사무총장님.
▶ 이기인 : 네. 박영수의 딸. 최용길 의장, 김현지 씨 공통점은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장동 15개 블록 중에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의 블록 더샵 포레스트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화천대유와 연관이 있고.
▶ 이기인 : 화천대유가 시행한 블록에서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 경쟁률이 10:1 정도 됐을 거예요. 분양 한 차례를 하고 나서 미분양. 잔여 세대가 나왔을 때 어떤 제보자에 따르면 동과 호수를 콕 집어서 가져갔다는 제보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대장동 일당 내지는 대장동에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 하필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보자의 말도 있으니까 전수조사 내지는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대장동 아파트는. 대장동 지금 많이 비쌉니까? 아파트.
▶ 이기인 : 그때 당시에 김현지 씨가 받았던 분양가가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가 15억이 넘어갈 겁니다.
▶ 백광현 : 부자됐너.
▷ 노은지 : 비싼데요.
▶ 이기인 : 그리고 문제는 그때 당시 김현지 씨 측이 주장했었던 논리는 그때 무주택자였으니까 특혜는 없었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부부 공동 명의인가. 이매동 풍림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매동 풍림아파트가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무주택자가 맞았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 노은지 : 언제부터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
▶ 이기인 : 예를 들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무주택자라는 그 조건을 향유하기 위해서 잠깐 남편한테 명의를 다 이전했다가 가져오고 다시 공동 명의로 바꿨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야죠.
▷ 노은지 : 일단 다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게 약간 뭐가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 백광현 : 우리가 김현지, 정진상한테 너무 집중하고 애정을 퍼붓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장 모 비서 아시죠? 그 사람도 부산에서 온 장 모 비서.
▷ 노은지 : 장 모 비서?
▶ 백광현 : 비서가 여러 명인 거잖아요. 장모님 아닙니다. 장 모 씨.
▷ 노은지 : 장 모 씨.
▶ 백광현 : 여기 있었어요, 아파트.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뿐만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과 전쟁을 저도 굉장히 오래한 사람 축에 속하는데 그 이전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미분양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더라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측근들이.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 이야기를 그 변호사에게 꺼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김현지 실장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6일에 운영위 국감에는 일단 출석이 불발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전 출석 제안이라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국감장에 세웠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없이 보십니까?
▶ 이기인 : 그러니까 6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오전 출석은 민주당이 제안한 거죠. 그리고 사실 오후까지 출석을 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워낙 민주당이 저렇게 패악질을 부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어저께 주진우 의원을 운영위로 보임시켜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다는 전략을 아마 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이라도 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의견이 통일된 것 같은데.
▷ 노은지 :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 이기인 :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한 게 오전 출석이니까 그걸 다시 걷어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우상호 정무석도 100%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의원이나 한정애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한 마당에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오전이라도 나오겠다고 결단을 한 거니까 국민의힘이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어떤 역대 어떤 정부에서 부속실장 내지는 전 총무비서관이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그냥 갈게요 하는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대 의석이 나서서 일개 공무원을 그렇게 두둔한 적은 없었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실 김현지 씨가 실세는 실세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하나 이 질의는 꼭 해야 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 이기인 : 일단은 전반전만 뛴다는 거잖아요. 오전만 하겠다. 호날두야? 경기를 풀로 뛰어야죠. 메시야, 호날두야? 이거 자체가 말씀하셨지만 실세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고요.
▷ 노은지 : 날강두 같은 짓인가요?
▶ 백광현 : 네. 질의는 제가 따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거 이거 해야 한다고 지금 영업비밀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 내지 마세요. 국민의힘 잘 들으세요. 6개 상임위에서 처음에 부르고 김현지, 옥쇄를 갖는 자가 천하를 갖는다. 이런 것처럼 김현지를 맡는 상임위가 뜬다. 이러한 욕심부터 버려야 당신들이 똑바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드리고 한 군데로 몰아야죠. 그래야 명분도 있고 그래야 정치 공세로 안 보입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들지 마세요. 그런 건 사적 영역이고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영역이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번 쇼츠 각 뽑아보겠다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부러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거의 무슨 쇼츠의 천국이에요. 보좌관들이 전부 상임위 가면 핸드폰 들고 있고. 그러려고 보좌관합니까라고 물어보고 싶고. 국민의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과 집중.
▷ 노은지 : 핵심을 묻고.
▶ 백광현 : 그런데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에 제가 겁니다.
▷ 노은지 : 뭘 거는 거예요, 지금?
▶ 백광현 : 저희 치킨 내기 하실까요? 치킨에 생맥주.
▶ 이기인 : 젠슨 황도 치킨을 했으니까.
▶ 백광현 :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여기 청계천로에 있는 치킨집에서.
▶ 이기인 : 깐부치킨이 있나요?
▷ 노은지 : 깐부도 있어요. 조금 걸어가면. 청계천 깐부에서 내기 결과를 공개하는 거로.
▶ 백광현 :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조인트가 괜찮으실지 모르겠고 김현지가 절대로 안 나오고 싶어 한다는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노은지 :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 이기인 : 나오셔도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질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 노은지 : 1명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 이기인 : 그러니까 백 총리님이 공개하신 그 녹취에 대한 진위를 물어봐도 돼요. 답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에서 흔하게 묻는 거.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강선우 장관 지명자한테 사퇴 전화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했느냐라든지.
▷ 노은지 : 질문을 잘해야 하는데.
▶ 이기인 : 답변을 못하는 질의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미 진보 매체에서 보도했잖아요. 총무비서관이 총괄하는 특활비에 대해서. 4건 중 1건이 오남용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물어보면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겁니다. 운영위에 관련된 질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노은지 : 그런데 안 나오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 백광현 : 안 나올 겁니다. 오버할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 노은지 : 좀 봐야겠습니다. 6일이면 이틀 남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도가 나왔던 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ㅎㅈ을 만나 상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이 실제로 만났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부분이고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ㅎ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뚜렷하게 해명하는 것 같지 않고 김지호 대변인만 참전을 했다가.
▶ 백광현 : 쫄? 뭐라고 했던가요? 김지호 대변인이.
▷ 노은지 : 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이기인 : 우리가 앵커님을 노지은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백 총리님을 백현광이라고 부른다거나.
▷ 노은지 : 여기 갑자기 노윤지 앵커라고 쓰시는 분들은 계세요.
▶ 이기인 : 저는 가끔 이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를 이인기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 백광현 : 이명재 씨라고 부르죠, 앞으로.
▶ 이기인 :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도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분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눈에 드려고 무리한 논리로 두둔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리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 거예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방어 논리를 내세우려면 당시에 도청비서관실에 김ㅎㅈ라는 동일한 초성의 비서관이라든지 같은 인물이 있다. 몇 명이나 있다는 증거를 내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 노은지 : 성남에 그때 계셨으니까 기억나는 김ㅎㅈ 있으세요?
▶ 이기인 : 없어요. 송구합니다만 없고요. 항간에서 밈으로 김혜자 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지호 씨가 저렇게 두둔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과 김현지 씨한테 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광현 : 김호지. 역대급 앞으로 정치 역사에 남을 개그였습니다.
▷ 노은지 : 개그였습니까?
▶ 백광현 : 네, 김호지. 나를 김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친구들이.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논리는 한결 같잖아요. 저급한 정치 공세고 굳이 무리하게 모든 것에 김현지 실장을 끌어들여서 정쟁화를 삼으려고 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백광현 :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누군가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거든요. 물증이에요, 물증.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고 복수의 수사기관 검찰 쪽은 김현지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유죄를 때려맞은 사람도 있고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정의당 출신의 구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등등 모두 증언한 거죠. 그분의 존함을 얘기한 겁니다. 김현지라고.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냐, 아니냐. 감옥에 가냐, 아니냐 그런 여부기 때문에 정치 공세가 아니고 법의 영역입니다.
▶ 이기인 : 그러니까 이게 2021년 5월 3일에 유동규 본부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 부원장을 만나서 1억을 건넸다는 게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에 적혀 있는 건데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김용 부원장이 박지민 갈등조정관과 서은주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이홍우 경기산업진흥원장한테 같은 날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고 나중에 이홍우 원장이 나중에 재판에서 허위 자백이었다고 진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건데 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그 두 사람. 박지민 갈등조정관, 서은주 대외협력관 통해서 허위 증언을 전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현지한테 만나서 상의를 하라고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홍우 원장이 허위증언을 했었던 수원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걸 디자인했었던 아이디어 제안을 누가 했을까. 사실 그때 당시 김현지 씨가 가지고 있었던 직위는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도청의 기관과 집무의 이런 업무로 직을 알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도 김현지에 대한 실세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 이기인 : 그렇죠. 어쨌든 위증교사를 한 건데 그 과정에 김현지 씨가 만약에 개입돼 있다면 수원컨벤션센터라는 그 모종의 가짜 일정을 만든다는 제안을 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 백광현 : 경기시장상권진흥원.
▶ 이기인 :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 김호지 얘기를 했던 김지호 대변인뿐만 아니고 다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김현지 실장을 엄호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까지 출석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박지원 의원은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 금도를 지켜라.
▶ 백광현 : 민주당 주특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계속 전 영부인한테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잘하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일부 유튜버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의원들이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 노은지 : 의원들은 진짜 공적 라인에서 있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 백광현 : 맞죠. 김현지한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김현지의 사생활, 김현지가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의원들도 아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그런 프레임을 쓸 겁니다. 애를 괴롭힌다. 민간인을 괴롭힌다. 죄 없는 남편, 가족을 괴롭힌다는 프레임 저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 방법을 쓸 거니까 그 덫에 안 걸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질에 집중하시고 본인이 뜨기 위해서 김현지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 노은지 : 쇼츠용 하지 말고.
▶ 백광현 : 진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김현지한테 물어볼 거 핵심들. 궁금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물어보면 되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건 설주완 변호사도 그만두라고 했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위증을 교사했냐.
▷ 노은지 : 맞아요. 설주완 변호사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나온다면.
▶ 백광현 : 그렇죠. 제가 공개한 녹취. 왜 경기도 공무원이었는데 대선 자금 디자인을 네가 한 거냐. 이재명과 상의가 됐던 거냐 등등 물어볼 게 차고 넘칩니다. 그 집 애, 그 집 남편한테 관심을 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노은지 : 지금 증거라고 하면서 드러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 이기인 : 그럼요. 공범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그만두라고 한 텔레그램 전화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할 텐데.
▶ 백광현 : 오전만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서영교 씨가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다 끝나요.
▷ 노은지 : 서영교 의원이 거기도 계시나?
▶ 백광현 :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서영교 류의 그런 의원들이 소리 몇 번 지르고 그냥 잠깐 파행되고 자기들끼리 또 욕하고 그러다가 오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의 원외 조직이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여기서 이기인 총장을 고발을 했던데 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혐의예요.
▶ 이기인 : 네,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 노은지 : 명예훼손 혐의. 그런데 이게 굳이 대통령실 직원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이런 단체가.
▶ 이기인 : 추측컨대 고발장을 등사해 보니까 이원혁 씨라고 중앙당에서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같은 주에 지방의회에서 규탄 성명 나오고 광역도의회에서 고발 기자회견 나오고 그러면서 중앙당 부대변인이 저를 고발한 거거든요. 아마도 이 세 단체,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거로 보면 모종의 지시나 대통령실의 사인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요.
고발이야 워낙 많이 있었던 거고 저들의 입을 막기 위한 입틀막을 하기 위한 행위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났을 때 본인들의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백 총리님이 하고자 했었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을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그 공공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지금 재판중지법이 잠깐 보류되기는 했는데 완전히 접은 것 같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임기를 더 연장하는 그런 수단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지금 그동안 재판도 많이 들여다보셨고 공소장 판결문 이런 거 다 분석하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백광현 : 재판중지법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는 거죠. 본인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 이기인 : 그렇죠.
▶ 백광현 :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죠. 재판중지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부 면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영구 집권을 꿈꾸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굳이 무리해서 재판 중지를 시킬 이유가 아직은 없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 노은지 : 이미 중지가 되어 있고.
▶ 백광현 : 실제로 정의로운 판사나 약간 꼴통 판사가 나와서 나 할래. 이러지 않는 이상 재판은 안 열릴 거고. 사실 그렇게 하면 끝나기는 해요. 어떤 판사가 나와서 판사 재판해야지 판결 내리면 선거법 파기환송 나온 것도 해야지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 판사가 없다고 판단이 선 거고 굳이 무리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라고 이재명을 다년간 취재한 저로서는 몰입이 되거든요. 내가 이재명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이기인 :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고법장이 임기 중에 재판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가 한번 뜨악했었어요.
▷ 노은지 : 이론상 가능하다. 이 정도였는데.
▶ 이기인 : 그런데 그거는 김대웅 고법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사법부의 경고라고도 보입니다. 자꾸 사법부를 공격하고 못살게 구니까 입법부가 못살게 구니까 사법부가 우리 이렇게 재판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이거든요. 입법부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광현 : 그리고 원칙 아닙니까?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면서요. 그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
▷ 노은지 : 유동규 씨도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던데.
▶ 이기인 : 이재명 시장이 법대로 하자.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라고 연설과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 노은지 : 과거에 했던 말들이 남아 있군요.
▶ 이기인 : 네. 그 말대로 그 원칙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지호 대변인이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아서.
▶ 백광현 : 한번 합시다.
▷ 노은지 : 한번 또 제안을 드려보고 안 되면 그냥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자제해서 또 섭외를 드리도록.
▶ 백광현 : 김지호 대변인이 나온다고 하면 나옵니다. 새벽 3시에도 나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2개 거셨는데 김지호 대변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나오겠다. 그리고 국감장에 안 나온다에 깐부치킨 거셨고.
▶ 백광현 : 안 나옵니다.
▶ 이기인 : <정치시그널>을 위해서 수원에 사시는 우리 백 총리님이 인근 호텔에서 주무시고 출연한 거거든요. 출연자분들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길게 모시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광현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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