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량권 일탈·남용"… 배현진 때와 동일
法, 김종혁 징계에 "절차에 중대한 하자"
法 "허용 범위 내에서 대표·지도부 노선 비판"
法, 김종혁 징계에 "절차에 중대한 하자"
法 "허용 범위 내에서 대표·지도부 노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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