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협상, 잘 진행 되면 2주 넘어갈 듯"
"호르무즈 통행료는 미·이란이 결정할 문제 아냐"
"국제해협은 자유 통항이 원칙…국제적 합의 필요"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 국내 정치용 '책임전가'"
"李 대북 무인기 유감 표명 너무 성급"
"미중 회담 때 북한 문제 크게 다뤄지지 않을 듯"
"북한 미사일 발사, 북중 대화 앞두고 존재감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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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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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②>
▷ 이현수 : <시그널 Pick>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전격 휴전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건 : 네, 김건입니다.
▷ 이현수 :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제 2주 휴전 소식이 알려졌는데 오늘 다시 또 호르무즈를 폐쇄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 걸까요?
▶ 김건 : 일단 휴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 정확하게 교전 중단.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교전 중단이 된 상황인데 왠지 교전 중단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한 게 아니고 중간에 파키스탄을 끼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불명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교전 중단이 제대로 되는지조차 의심인 상황이니까 취약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교전 중단을 하고 주말부터는 미-이란 간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그 우여곡절 중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클 것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 김건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의 목표와 미국 정부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에 대한 개입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미국도 그 부분은 교전 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는 게 교전 중단이고 교전 중단에는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것부터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말씀을 들으면 2주 뒤에는 그래도 종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쉽지 않다고 보시나요?
▶ 김건 : 사실 2주라는 게 지금은 같이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협상해보면 양쪽이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거를 합의문으로 담아서 합의문을 정리하는 데 2주 걸리거든요. 2주 동안 협상이 되고 이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양측의 입장이 같다고 해도 그 정도 걸리는군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이뤘다고 생각해도 그걸 합의문으로 바꾸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었네 하고 재교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런 기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협의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만약에 조금 협의가 진전을 이룬다고 하면 영어로 Roll-over라고 하죠. 2주간을 연장해서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 이현수 : 기간을 연장하면서 협상이 잘 된다면.
▶ 김건 : 그렇습니다.
▷ 이현수 : 보도를 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의식 불명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이 교전 중단이라는 상황을 끌고 오는 데도 영향을 줬을까요?
▶ 김건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얘기한 건 부상을 입고 외향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한 것 같고 그 이상 의식 불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전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란 측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협의, 협상을 이어가는데 그렇게 커다란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현수 : 가장 관심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해협이 통행이 다시 재개돼서 언제 정상화가 될까 관심도 있고 우리 선박들도 많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김건 :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통행이라고 쓰지 않고 거기서 미국도 같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쓰는 바람에 통행료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통행료를 걷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건 국제 해협입니다. 국제 해협에서는 자유통항이 확보되는 것이 기본 해양법 원칙이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꾼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어제도 CNN이나 들어보면 미국이 처음 전쟁을 했던 게 소위 말해서 자유 항행을 위해서 한 게 첫 전쟁이다. 그럴 정도로 해양 세력인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자유 항행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이란이 관리를 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어제 구윤철 부총리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교적으로도 해결을 모색해볼 수 있는 건가요?
▶ 김건 : 그건 국제적인 문제니까 미국과 이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양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고 그다음에 국제해협에서 자유 통항이라는 원칙 자체가 바뀌는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겠죠.
▷ 이현수 : 아예 다른 국면이 와야 될 것이다,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에 파병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화도 많이 내기도 했다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시 청구서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건 :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했다고 하기보다 여러 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하는데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 이현수 : 포함됐습니다. 맞습니다.
▶ 김건 : 그다음에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동맹국에게 청구서를 여러 번 보내오고 있는 거고 그런 거는 계속될 것 같고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나토 동맹국들이죠. 오늘도 보도가 나토 일부 국가에서 미군을 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화풀이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부분은 정말로 화가 났다기보다 호르무즈 해협 예상치 못한 봉쇄로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많았던 것 같고요.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북한 상황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건 : 유감 표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기, 북한도 우리한테 무인기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인근에도 보내고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도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발칵 뒤집히고 그랬잖아요. 그때 북한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이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그다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달랐죠. 김여정은 솔직하고 대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은 한국을 비난하는 듯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반응 속에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김건 : 그것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멘트한 것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서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게 뭐 정상 간 간접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거다. 남북 관계가 앞으로 잘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북한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가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튿날 장금철 제1부상이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 사실 저희로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북한이 우리 정부가 하는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 이현수 : 그러면 역으로 처음에 나온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는 평가에는 어떤 속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 김건 : 그게 어떤 속내인지 설명한 게 장금철이거든요.
▷ 이현수 : 그 정도다. 이렇게 설명한 건가요?
▶ 김건 : 그게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너희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 이현수 : 그걸 한번 해석해 줬다고 보시는군요.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을 하는데 특히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무슨 논의를 할 거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건 : 미중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중국으로서도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핵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중 정상 간 의견이 왔다 갔다 하려면 북한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중국 간 논의사항을 얘기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런 수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미중정상회담의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런 입력을 시킬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고.
▷ 이현수 : 사전에.
▶ 김건 : 그래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데 이게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다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미중정상회담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겠지만 지금 벌써 북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 김건 : 저는 별로 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미북 정상이 만나는 거면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한미 정부 간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제까지 이란하고 전쟁하는 데 바빠서 전혀 신경도 못 썼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상회담이라는 게 만나자고 해서 저녁에 술 마시다가 친구 불러내듯이 할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이 아니니까.
▷ 이현수 : 지도부의 캐릭터상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나요?
▶ 김건 : 그 비슷하게 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 왔다가 이제 판문점 들려서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식의 대화를 할 시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미국 간에 대화가 없었고 지금 하면 최소한의 성과가 담보되어야 할 텐데 미국이나 북한 모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 이현수 :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할 텐데 일단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건 : 그렇습니다. 이미 하노이에서 증명된 게 위로부터 하는 것이 꼭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됐는데 양국 다 부담이 크죠.
▷ 이현수 :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금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어제 계속 발사를 했는데 물론 북한의 모든 행동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부장의 지금 방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이런 발사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김건 : 보통은 이제 중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있기 전에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도 카드가 있다. 나도 레버리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중국도 상당히 성의를 보이고 하니까.
▷ 이현수 : 존재감을 보여주는군요.
▶ 김건 : 존재감을 보여주는 식으로. 항상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긴장을 조성한다든가 도발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그거를 협의나 협상에서의 레버지리로 삼는 게 북한의 행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당내 상황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계속 논란이 정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호영 부의장도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을 했지만 당을 향해서 지도부의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하기도 하고 법적 판단을 받은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건 :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것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라고 하기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우리 당의 후보를 가장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 최대한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는 거죠, 당내에.
최근에 제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다가 어떤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던데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최악이 두려워서 그냥 방치하고 이게 최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선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당도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를 가장 많이 당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 당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정당의 근원적인 걸 다시 처절하게 고민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도 어느 정도 가까우실 것 같은데 지금 부산 출마설이 뜨면서 여권에서는 하정우 AI수석 출마 가능성이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조국 대표와도 맞대결 가능성이 나오다가 하정우 수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쪽이 가장 출마에 적합하다고 같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건 : 저는 어디가 선거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가 적합하다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자기가 대선 후보로도 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었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크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 그게 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지역적으로는 아직은 어디 선거가 생길지도 모르고 조금 빠르다고 보시나요?
▶ 김건 : 어디가 비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나간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성은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건 : 그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정치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자원은 키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전쟁 상황부터 당 상황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건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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