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2년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고도 대선 기간 중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변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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