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TF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선거법 비롯 헌법까지 검토” [현장영상]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식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와 제도 전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용지 인쇄와 배부, 투표 지체,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제도 전반의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됐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주적 역량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선거제도 개혁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도 국민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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